안성로 교수(환경조경과)

국가직무능력표준, 왜 필요한가?

대학교육이 산업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산업계는 이를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해 왔고, 교육당국도 대학교육과 기업수요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많은 정책을 추진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대학 졸업자를 채용해도 바로 현장에서 쓸 수 없어 상당 기간 동안 비용을 들여 재교육을 해야 하고, 채용을 하고 싶어도 적합한 사람을 찾지 못해서 뽑지 못한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바야흐로 대학 졸업자들은 취업난인 반면에 기업의 구인난은 심화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즉, 일과 교육과 자격제도 간의 불일치가 심화되고 있어, 산업현장과 노동시장의 미스매칭을 발생시키며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 차원에서 인적자원개발을 통합적으로 체계화할 수 있는 직무능력표준 체제를 도입하여 일과 교육과 자격제도를 상호 연계시키는 출발점으로 적용하고 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의 현황

박근혜 정부는 주요 국정과제의 하나로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 구현’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실천 수단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e Standard) 체제 구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NCS 체제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소양 등의 내용을 산업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NCS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한 현장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대학은 산업 현장에 적응력을 갖추고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는 일과 교육과 자격을 통합하여 이들에게 별도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 자격을 부여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서도 2001년에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과 국가자격체제의 도입을 결정하였으나, 10여 년 간 연구와 시범사업만을 추진하며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가 NCS를 직업교육분야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제시하고 적극 추진하기로한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NCS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과제

정부의 교육정책이 학벌보다 능력중심으로 전환되어 전문대학의 직업교육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NCS체제가 교육현장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교육계, 노동계, 산업계 등 여러 분야가 협력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NCS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NCS 개발과정에서 직업분류체계를 일=교육=자격이란 관점에서 재정립하여 교육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NCS를 제시해야 한다.

셋째, 개별 교육기관의 NCS 운영에 파트너십으로 참여할 산업체 인사의 구성과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직업교육기관에서 NCS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가 재정지원을 해야 한다.

다섯째, 개별 교육기관에서 NCS 교육과정을 도입, 개발, 운영하는 과정에 대한 상세한 지침서(manual)가 제시되어야 한다.

여섯째, NCS 교육과정 운영의 중점사항은 기초학습능력을 보충시킬 수 있는 전공 초교과목 개설과 교육성과의 질 관리를 위한 피드백 재교육이 되어야 한다.

일곱째, 일과 교육과 자격의 연계라는 NCS 교육의 취지에 따라 NCS 교육과정 이수자들에게 과정이수형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NCS의 개발과 활용이 포함되어 대통령 임기 내 성과 도출을 위한 NCS의 조기 개발과 전체 직무로의 적용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관련 부처인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내년까지 전체 직무에 대한 NCS 개발을 완료하고 이를 적용한 학습모듈 교재개발을 완료한다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NCS 제도의 도입과 교재개발로 일과 교육이 일치될 수는 없으며, 교육 현장에서의 내실 있는 운영에 성패가 좌우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가 대외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인력수요가 많은 산업분야부터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범운영을 지원하고 단계적,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필자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행하는 월간 교육정책포럼(www.eduforum.re.kr) 통권 240호(2013년 6월 10일 발행)에 현안문제 진단의 주제 글로 기고한 내용 중의 일부를 수정하여 작성한 것임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