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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정치 불안의 경제에 대한 영향과 그 대책 - 글로벌경영과 김경섭 교수

등록일 2016년12월07일 16시08분 URL복사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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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섭 교수(글로벌경영과)
지난달 미국 대통령선거에서 아웃사이더 정치인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결정되었다. 그의 핵심적인 선거공약인 ‘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가 주요 국가들과의 무역과 각국의 경제에 미칠 파장이 매우 클 것이라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대미달러화환율 급상승주식시장 약세와 같은 즉각 반응을 보였다. 같은 기간 국내 정치에서는 대통령의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대부분 언론의 고발과 수백만 시민의 대통령 하야 요구 시위에 대해 정치적인 대응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지도력이 약화하고 경제정책이 무너져서 앞으로 경제가 더욱 나빠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확산하고 가계의 소비 위축과 기업의 투자 및 채용 감소등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대응을 보이고 있다. , 국내·외에서의 정치 불안이 가계와 기업의 경제 불안감을 증폭시켜 미약하게나마 버텨왔던 한국 경제의 모닥불에 찬물을 붓는 셈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달러화환율은 트럼프 당선 전일인 118일의 1,137원에서 11241,181원으로 3.9% 상승하였고 같은 기간 KOSPI 주가지수는 2003에서 19711.6% 감소했다. 2주 남짓한 단기간 수치이므로 꽤 민감한 반응이라고 본다. 향후 불안감이 증폭되면 얼마나 환율이 오르고 주가가 내려갈까 걱정된다. 환율의 상승이란 그만큼 원화가치가 하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한국경제에 대한 국내·외의 부정적인 시각이 외환시장에 반영된 것이다. 장차 국내 증시에 유입되는 외국자본이 줄고 수출이 감소하여 달러의 공급이 부족해진다는 의미다. 환율하락으로 인해 수출업체의 원화 환산 매출이 증가하기도 하지만 원자재의 해외의존도가 높아지므로 원자재 가격도 상승하게 되므로 기업 수익성에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반면, 국내 증시에 투자한 외국자본들은 주가 하락과 환율인상에 의한 투자손실의 증가로 그 유출 속도가 더욱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현상의 직접 원인은 차기 트럼프 정권이 미국의 실업률 해소 등을 이유로 미국에 유리해지도록 한-FTA의 재협상을 요구하고,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한국 측 부담 증가를 요구함에 따라 수출중심인 한국경제가 침체하고 한국 정부의 재정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는 예측 때문이다.

게다가 국내 정치도 불안이 심화하면 정부 경제정책 추진력이 약화할 뿐만 아니라. 검찰이 8대 재벌의 제삼자 뇌물공여죄 적용을 검토하고 있고, 삼성은 비선 실세를 통해 국민연금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표결에 동원하여 국민연금 등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고 현재 합병 무효소송이 제기된 상태다.

소비자의 심리는 극도로 위축되었다. 한국은행의 '1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전월(101.9)대비 6.1포인트나 하락한 95.8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9년 세계금융위기 직후의 94.2 이후 가장 낮다. 경기전망지수는 16포인트 급락한 64, 취업기회전망지수는 11포인트 급락한 68을 기록했다. 가계가 소비 축소로 대응하면 오히려 우리 경제의 불황 속도를 가속화시키게 될 뿐이다.

대책은 무엇인가? 정치권은 한-FTA의 재협상과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 협상에 초당적인 협조로 적극 대응하고, 국내 정치 불안을 빨리 해소하기 위해 현직 대통령 퇴진에 대한 신속한 정치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 8대 재벌 등 대기업은 소유주의 형사처벌 여부와 경영 안정화를 별개의 사안으로 보고 정상적으로 일하면 된다. 우리나라처럼 무역과 응용기술을 중심으로 경제를 운용하는 국가에서는 인적자원은 가장 중요한 자원이므로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채용과 인적자원 개발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가계도 소비 지출을 늘어야 한다. 비록 정치·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있겠지만 경제 불황의 파국을 막기 위해 소비 위축보다는 적절한 소비 지출을 계속해야 한다. 한계에 달한 골목상권이나 내수전문 중소기업들을 파산시키지 않으려면 해당 부분에 집중한 소비 지출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대학생들의 취업대책을 논의해 보자. 올해 대기업은 조선업과 해운업 불황에 따른 구조조정, 희망퇴직 등으로 전체 직원 수를 전년말 대비 1.4% 줄였다. 더구나 정치, 경제 불안감으로 중소기업의 고용마저 줄어들고 있어 전반적인 고용시장 상황은 어두운 편이다. 다만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일부 공기업을 중심으로 NCS 직무능력중심 채용이 증가세에 있고 우리 대학이 위치한 성남지역에서는 벤처기업 채용도 활발한 편이다. 따라서 지원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을 목표로 NCS 직무능력중심 채용을 준비하고 판교 벤처밸리내 기업에의 취업도 시도해 봐야한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적극적으로 취업 틈새시장을 찾아내는 지혜가 요구된다.



신구학보사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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