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100g당 가격차도 확인하는 우리는 내년부터 바뀔 연금개혁에 대해 얼마나 알고있을까. 모든 청년이 매달 꼬박꼬박 돈을 넣는 연금에 사실 들어가는 입구만 있고 꺼낼 방도가 없다면, 이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멈출 수 없다면.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 연금의 현 위치다. 우린 매달 망가진 금고에 돈을 넣고 있는데, 더 많은 금액을 넣으라는 국가의 지침이 내려왔다.

우린 국민연금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법적으로 납부가 의무화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 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지난 3월 20일, 국회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켰고 보험료율은 8년간 9%에 13%로,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0%에서 43%로 조정됐다. 여기서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 소득에 대하여 받을 연금액의 비율이다. 사람들은 이 숫자를 ‘1343’이라 부른다.

#고작 몇% 라기엔

비율로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 예를 들자면 월 소득 350인 사람은 현재 매달 31.5만 원, 개혁 이후에는 매달 45.5만 원으로 14만 원 씩 더 내게 된다. 개혁 이후, 1년이면 168만 원을 현재보다 더 내는 꼴이다.

왜 지금 우리가

2003년 연금개혁 이후 잠잠하기만 했는데 왜 이 시점에 개혁이 필요한 걸까. 어쩌면 그동안 잠잠했던 시간들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우린 이 흐름에서 무언가 놓치고 있다.

#왜 지금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국민연금은 2056년 전후로 소진되며, 이미 2003년 개혁 당시 예고됐던 일이지만 모두의 무관심 속에 방치된 사안이다. 여야를 망라하고 연금에 대한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결론이다.

#왜 우리가

세계 최저 출산율과 가속화되는 고령화로 내는 사람은 줄어들고, 받는 사람은 가파르게 늘어나게 된다. 우리나라의 인구 그래프 속 구조에서는 지금의 보험료율과 수급 기준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알아야 한다고요.

우린 갈수록 더 내는 세대다. 그리고 그 끝에 낸 만큼 더 받을 수 있을 거란 확신 또한 아무도 줄 수 없다. 하지만 더 이상 불가피한 개혁이기에 우린 이 굴레를 더 잘 이해해야 한다. 무지한 사람만이 존재하는 사회는 조용히 흘러가지만, 사회는 그들의 편에 있지 않다. 지금 우리가 놓친 흐름은 결국 눈덩이처럼 불어나 다시 직접 해결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야말로 더 보고 듣고 알아야만 하는 게 아닐까?

신서현 기자 mareavium@g.shin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