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00역에서 칼부림을 하겠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한 줄의 글이 도시 전체를 긴장시켰다. 경찰은 즉시 해당 장소에 인력을 배치했고, 시민들은 불안에 떨며 외출을 꺼렸다. 결과적으로 해당 글은 허위로 밝혀졌지만, 그 여파는 결코 가볍지 않았다. “혹시 진짜일까 무서웠다.”라는 시민들의 반응은, 이 글이 단순한 허위 정보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적 공격’이었음을 보여줬다. 허위 예고 범죄는 단순한 장난으로 치부하기엔 너무나도 큰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게 한다. 실제 범죄처럼 대응해야 하기 때문에 경찰력과 행정 자원의 낭비는 물론이며, 무엇보다 시민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준다.

멈추지 않는 허위 예고 범죄, 이대로 둘 것인가

허위 예고 범죄 내용은 칼부림 뿐만이 아니였다. 그 중 하나는 특정 장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거짓 예고였는데, 그 때문에 또 다시 긴급 상황에 투입돼야 했을 소중한 자원들이 엉뚱한 곳에 낭비됐다. 폭발물 신고는 접수가 되면, 폭발물 처리반을 포함한 대규모 수색 작전이 진행되기 때문에 큰 인적, 물적 낭비가 발생한다. 뿐만 아니라 해당되는 공항, 버스터미널, 학교 등은 운영을 중단해야 했고 그로 인해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 사회적 비용 낭비도 큰 문제지만 허위 예고 범죄가 반복된다면, 점점 시민들의 경각심을 무디게 만들 것이고 허위 범죄가 아닌 실제 범죄 발생 시 대응까지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허위 예고 범죄의 허리를 끊어내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다.

법적 처벌과 사회적 책임

현행법상 허위 예고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또는 협박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죄질에 따라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이니 단순히 ‘장난’이라고 변명할 수 없는 문제이다. 때문에 경찰청은 “허위 예고는 개인의 자유로운 행동이라고 치부할 수 없으며, 수사력을 총동원하여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허위 예고로 인해 발생하는 경찰력 낭비를 막기 위해 손해배상 청구에 출동 경찰의 인건비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응책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가장 필요한 건 우리 모두의 관심

하지만 법적 처벌만으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중요한 것은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다. 허위 범죄 예고는 결코 가벼운 장난이 아니며, 타인의 안전과 공공자원을 훼손하여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경찰은 이러한 허위 예고를 발견하거나 관련 정보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 모두가 책임감을 가지고 범죄 예방에 동참하도록 하자.

오하늘 기자 2025108033@g.shin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