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 법은 어떤 모습일까? 보통 복잡하고 어렵거나, 우리를 단속하는 규제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시야를 넓혀 전 세계를 살펴보면, 독특하고 재미있는 법들이 존재한다.

처음 봤을 때는 “이런 법이 다 있어?”라며 웃어넘길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각 나라의 역사와 환경, 그리고 그 사회가 원하는 ‘가치’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복잡한 ‘규제’가 아닌 ‘사회적 합의’로 이어진 세계의 이색 법! 세계 곳곳의 이색 법들을 살펴보도록 하자.

독일: 자유의 나라? 아니 규칙의 나라

#복면 착용 시위 금지

파업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시위를 할 때 복면이나 가면을 쓰면 불법이다. 잘못하다간 벌금이나 1년 이하 금고 처벌을 받는다.

#일요일 드릴 작업은 안 돼요

독일인들은 쉬는 날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긴다. 쉬는 날에는 가게 문을 닫고 산책을 즐긴다. 일요일에는 집에서라도 드릴 등으로 작업하지 말아야 한다. 병 등 재활용쓰레기를 정해진 시간대 이외 시간에 버리는 것도 안된다.

#고속도로에서 기름 떨어지면 안 돼

속도제한이 없는 독일 고속도로상에서 주행 중 기름이 떨어지면 안 된다. 벌금을 물고 교통법규 위반자 명단에 올라간다.

프랑스: 21세기에 어울리지 않는 중세시대나 프랑스혁명 시대에 만들어진 법이 오늘날까지도 존속한다고?

#돼지를 나폴레옹이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

19세기에 제정된 프랑스법은 돼지나 돼지같은 사람을 나폴레옹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엄격하게 금지했다. 이 법은 사람들이 황제로 등극한 나폴레옹을 놀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죽은 사람과 합법적으로 결혼할 수 있다

단 상대가 죽기 전에 결혼할 의사가 명확했음을 증명해야 하고 결혼이 사회적으로 합당하며 프랑스 대통령이 이 결혼을 승인해야 한다. 이 법은 1959년 남부 프랑스에서 댐 붕괴로 420명이 희생당했는데 임신 중에 약혼자를 잃은 한 여자를 위해 드골 전 대통령이 주도해 만들었다.

#직장에서 술 먹는 것은 금지

또한 사무실에 알콜 반입금지. 단, 맥주, 와인, 사이다, 시드르(능금주), 포이레(배즙으로 만든 술)은 예외이다.

미국: 이색 교통법이 많은 국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자동차 안 쓰레기 방치도 불법?

우리나라의 경우 차량에서 쓰레기를 무단투기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68조에 따라 범칙금 5만 원 또는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자동차 안에 쓰레기를 방치하기만 해도 불법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법은 도시의 들끓는 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나온 것이다. 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않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쥐에게 음식물과 안식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차뿐만 아니라 주 어느 공간에든 해당되는 법으로, 쓰레기를 쌓아두어 비위생적인 모습을 보이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뉴욕주: 자동차 경적 함부로 울리면 텅장

뉴욕은 수많은 인파와 차량으로 소음이 극성인 곳이다. 뉴욕에서 소음에 관련된 민원은 매년 5만 건에 달한다고 한다. 이에 따라 뉴욕시에서는 24년부터 자동차 경적 등을 통해 85데시벨 이상의 소음을 내는 차량에 최소 800달러(약 105만 원)에서 최대 2천500달러(약 328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일부 지역 도로에서 시범 운영 중이던 소음 단속 카메라를 시 전역에 확대 설치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법은 각 나라의 특성이 묻어난 장치

지금까지 세계 각국의 이색 법들을 살펴보았다. 겉보기에는 서로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특이하다라고 느껴지기도 하지만, 관통하는 메시지는 하나다. ‘법이란 그 나라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쯤에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다. 법은 단순히 지켜야 할 규칙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알려주는 나침반이라는 것일지도 모른다.

강미솔 기자 mhjs1129@g.shin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