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을 중심으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안보 위기가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다. 전 세계의 모든 시선이 한반도에 쏠리고 우리나라 국민 사이에서는 전쟁 이야기가 오가고 있다. 특히 요즘 한반도 주변 강국의 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상이다. 현재 북한의 핵개발 수준은 수소폭탄 직전에 있으며, 조만간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않아도 성능을 개량할 수 있는 수준이라 한다. 북한은 올해 들어 6차 핵실험과 15번째 탄도미사일 발사, 미국은 그에 맞선 강력한 군사적·외교적 대북정책, 그리고 중국은 수소폭탄 실험을 성공시키며 각 나라마다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이 잇딴 무력실험을 강행할 경우, 실제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연설에서 ‘북한 완전파괴’를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외교적·경제적 압박을 시작하고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외국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내 금융시스템 접근을 막고 선박이나 비행기는 180일 동안 입항·입국을 금지한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부는 ‘한국형 3축 방어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공격형 방어시스템 킬 체인과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이하 KAMD), 대량응징보복 능력이 포함된다. 킬 체인은 한국이 북한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2023년까지 구축하기로 한 한미연합 선제타격체제다. 적의 공격 징후를 감지해 우리 측 미사일로 선제공격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KAMD는 10~30km의 낮은 고도에서 적의 미사일과 같은 무기를 공중에서 요격하는 하층방어체제다. 이는 적의 공격 징후를 얼마나 빨리 탐지할 지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북한의 대외무역의 90%이상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자세가 관건이다. 최근 중국은 북한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석유 수출 제한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입장에 공조하는 모습이다. 시진핑 국가 주석도 최근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중국이 세간의 주목을 받는 이유는 지난달 18일부터 진행한 ‘제 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때문이다. 시진핑 국가 주석의 집권 2기 대관식이자 이후 권력구도를 살펴볼 수 있는 계기다.

한반도 주변국은 중국 당대회와 트럼프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이 있는 이 시기에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촉각을 세우고 있다. 지난 9월 3일에 북한은 6차 핵실험을 실시하며 수소탄 실험과, 탄두 무게도 500~600kg 가량으로 낮추는 소형화를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 11년에 걸친 핵개발을 마무리 지었음을 보여줬다.

6차 핵실험 이후 12일만에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중거리급 탄도 미사일로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결의에 대응하는 무력시위로 해석되고 있다. 안보리에서 유류 공급을 중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차단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6차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후 북한이 도발을 멈춘지 한 달이 넘었다. 이번달 초에 있는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에 맞춰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협상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는 평가다. 따라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주변국들의 팽팽한 긴장감이 어떻게 해야 해소될지 그 대책을 마련해야할 때다.

최혜원 기자 gpdnjs9710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