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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온 미래

등록일 2019년05월22일 09시00분 URL복사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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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준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10.8%로 47만 3천여 명에 달했다. 또한, 고용자 수는 25만 명이나 늘어났지만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은 올해 3월 25.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직이나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취업자는 증가했지만, 좋은 일자리가 많이 포함된 제조업에서는 감소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근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제도이다. 워라벨(Work & Life Balance)을 중시하는 직장인들에게 여가 시간과 여유로운 저녁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소비패턴도 달라졌다. 직장인들은 워라벨을 위해 헬스, 음악, 영어, 재테크 등 힐링이나 자기계발을 테마로 한 강좌들을 신청하기 시작했고 운동이나 문화생활을 같이 하는 동호회 활동도 활발해졌다.

그러나 이 제도로 인해 노동시간이 줄고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자동으로 사업장의 매출도 떨어졌다. 생산량을 늘리려면 인원을 추가로 채용해야 하는데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인건비 또한 만만치 않아 일자리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 달리 사업주들은 비정규직 채용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실제로 통계에 따르면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비정규직 증가폭이 7년 만에 가장 커졌다. 2012년에서 2017년까지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늘고 있었지만, 올해 들어 이런 흐름이 다시 뒤집힌 것이다. 전문가들은 주 52시간 근무제가 자리 잡을수록 비정규직 역전 현상은 더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 외에 최저임금 인상도 청년실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2018년 기준 7,530원에서 2019년 기준 8,350원으로 인상되었는데 이는 2018년 대비 10.9%나 인상된 결과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근로자들의 생활수준은 향상될 것이며 실질소득의 증가로 인해 소비활동이 늘어나 경제가 활력을 띌 거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최저임금이 오르며 사업주들의 부담이 커지게 돼 새로운 인력을 창출해내는 대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택하게 됐다. 그 결과 소득을 얻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중심이 되어야 할 청년들이 설 자리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2019년 기준 전문대학 지원자가 작년보다 11만 명이 증가했으며 4년제 대학을 졸업 후 다시 전문대로 재입학하는 ‘유턴 입학생’이 1,526명이라고 밝혔다. 4년제 대학을 다녀도 취업이 어려운 현재, 청년실업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으며 우리 곁에 한 발자국 더 다가왔다. 전문직을 선택하는 것이 청년실업을 극복할 새로운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신지선 기자 jisund5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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