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큰 논란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경 무용론’을 다들 한 번 쯤은 들어봤을 것이다. 특히 ‘대림동 여경 사건’은 동영상이 온라인에 떠돌면서 서로 다른 의견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림동 여경 사건’은 서울 구로구의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남성 2명이 난동을 부려 여경 1명과 남경 1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취객을 제압하다 취객 중 한 명이 남경의 뺨을 때려 해당 경찰관이 제압에 나섰으며, 다른 취객이 여경을 밀치고 남경을 끌어내 여경이 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교통경찰관의 도움으로 취객을 제압한 사건이다.

공무집행 과정에서 경찰관이 폭행당한 경우 ‘필요시 형사나 지역 동료 경찰관에게 지원을 요청한다’는 매뉴얼대로 적절히 대처했다고 경찰은 주장했다. 또한, 교통경찰관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여경이 취객을 완전히 제압하고 수갑을 본인에게 주어 한쪽은 자신이 채우고 다른 손은 여경과 함께 채웠다”며 “자신의 명예를 걸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국민들은 여경의 대처가 소극적이었다며 지적했다.

‘대림동 여경 사건’을 계기로 주목 받는 것이 또 하나 있다. 바로 물리력 가이드라인이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암사동 흉기 난동 사건’ 등 다른 사건들이 일어났음에 따라 가이드라인이 새롭게 마련됐다. 가이드라인 기준에 따르면 대상자의 저항 정도에 따라 협조적 통제, 접촉 통제, 저위험 물리력, 중위험 물리력, 고위험 물리력 총 다섯 단계로 구분한다. 또한, 물리력 행사 대상자 행위를 순응, 소극적 저항, 적극적 저항, 폭력적 공격, 치명적 공격 다섯 단계로 구분한다. 다만 경찰은 물리력 사용 시 징벌 및 복수나 현장 편의를 위한 물리력 사용은 금지하는 등 인권 침해 우려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일부 국민들은 남성·여성 경찰관의 체력 검사 기준이 다른 것이 문제라는 의견도 내놓았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전 세계 여경, 동양권 여경으로만 비교해볼 때도 한국 여경 체력검사만 크게 부실하다”라며, “여경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려면 체력 검사 기준부터 아시아권의 보편적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경찰 출신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남자 경찰관도 무술 유단자라 하더라도 취객 한 명을 혼자서 제압하기에는 어렵다” 그리고 “주취자 제압만을 따로 놓고 해당 경찰관에 대한 어떤 자격 유무나 이 문제에 대해 여성 경찰관 전체로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더불어 여성 단체들은 “여경 무용론은 남성주의적 인식을 인정하는 것이다”, “체력을 문제 삼으면서 여경 무용론을 펼치는 일각의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며 반발했다.

이처럼 서로 보는 시각과 의견이 다른 상황에서 새롭게 바뀐 가이드라인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여경 무용론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해야 한다. 또한 서로 의견 충돌하는 대신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할 때이다.


최민영 수습기자 minyoung01234@daum.net

신구학보사 기자

올려 0 내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