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규 기자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에서 1,200명의 대학생을 조사한 결과 40%에 해당하는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학교를 다니며 주거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주거비용은 대학생들의 평균 생활비 603,000원 중 35%에 해당하는 215,000원으로 조사됐다.

치솟고 있는 대학등록금과 더불어 대학생들은 나날이 올라가는 월세에 한숨만 내쉰다. 대학생들의 주거비용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높은 기숙사비와 낮은 기숙사 수용률이다. 교육부의 ‘2013년 사립대학 민자 기숙사비 현황’에 따르면 전국 대학생 기숙사 수용률은 16.3%이며 사립대 기숙사 월 평균 비용은 2인실 32만 원, 4인실 이상 24만 원의 고비용을 나타내고 있다. 기숙사를 구하지 못한 학생들이 비교적 싼 월세를 알아보고 있지만 값싼 월세방은 주거환경이 좋지 못하다. 최저주거기준(14㎡ 이상) 미달이거나 반지하, 옥탑 또는 주택 이외의 주거지에 거처하는 수치를 반영한 주거 빈곤율은 서울 청년 1인 가구 기준으로 36.3%에 달한다. 대학생들이 학교 근처에 주거하고 싶은 심리를 이용해 불법으로 주택을 건축하여 비싼 값에 빌려주는 건물주의 욕심이 대학생들에게 비용부담으로 이어진 셈이다.

수도권과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해 대학생 자녀를 둔 가구들의 주택 임대보증금 부담이 커지고 기숙사 보급률이 적은 상황에서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행복연합기숙사를 지어 타 지역에서 온 학생들에게 주택을 보급중이지만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또한 대학생 주거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정책은 학생이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집을 구하지 못해 전세시장에서 가격을 높이는 요인으로까지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주거문제의 당사자인 대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즉 대학생들을 위한 임대주택의 공급량을 확보하되 불안정한 주거여건과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정확한 주거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정부는 주거문제의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문제부터 해결해 대학생들이 금전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공부에 집중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