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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19일엔 우리 대학교의 42대 총학생회 선거가 진행됐으며, 올해 4월에는 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이루어진다. ‘선거(選擧)’란 단체, 집단의 구성원들이 일정한 직에 취임할 사람을 선출하는 것을 뜻한다. 오늘날 선거는 국가에 있어서 국민의 주권을 실현하며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교의 구성원이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학우들은 선거와 관련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다.

1. 대부분의 현대국가에서는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가 국민을 대신해 국가의사·정책 등을 결정하는 대의정치를 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정연 학우(피부미용과 1) 현실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대의정치가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최선의 방법이지, 최고의 방법은 아니에요. 대의정치는 선거를 통해서 개인의 의사대표 권한을 대표(대리인)한테 위임하는 것이지만, 우리나라에선 선거 외에는 일반 사람이 의사를 밝힐 경우는 많지 않아요. 대의정치로 일반 사람들의 정치 참여가 줄어들 수 있고, 그로 인해 다수가 정치에 무관심해지면 ‘대표(대리인)의 실패’가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돼요. 현실적인 문제로 대의제가 불가피하더라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겠죠.

성효정 학우(식품영양전공 1) 대의정치는 국민의 의사가 완벽하게 반영되기엔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자들이 결정한 국가의사나 정책에 국민들이 불만을 가지게 될 경우가 많다고 생각해요. 자칫 잘못하면 대표자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반감을 사게 될 수도 있는 것이 대의정치의 단점이에요. 그래도 가장 좋은 정치 방법은 아니지만 지금 사회에서 실행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2.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정치를 위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유권자의 나이를 만 18세로 하향하자는 법안이 나왔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김 학우 저는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선거권은 개인의 어떤 능력, 사회 경험이나 교육 수준 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 18세는 대부분 고등학교 3학년 이상의 연령대로 의사결정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나이죠. 만 17세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만 18세부터는 운전면허도 취득하고, 취업을 한다거나 입대를 한다거나 공무원에 지원하는 등의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죠. 즉, 만 18세부터 권리와 의무는 부여하면서 투표권과 같은 권리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말이에요.

성 학우 저도 찬성합니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투표권을 갖는 나이를 18세로 정한다고 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유권자의 나이를 하향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만 18세란 나이가 그리 어리지만은 않은 나이에요.

또 그렇게 된다면 후보들의 공약도 바뀌겠죠.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성인들을 좀 더 중점에 두고 공약을 세우는 지금과는 달리 후보자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약을 확대한다거나 하는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지만 만 18세의 나이는 고3인 점을 생각하면 과연 이들의 투표 참여가 활발할까 싶습니다. 하향하는 법안에 대해서는 찬성하지만 만약 실제로 하향하게 된다면 꼼꼼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3. 지난 19대 총선 당시 투표율은 54.2%를 기록했으며 점점 투표율이 떨어지는 추세다. 투표율이 떨어지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투표율을 높일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김 학우 투표가 더 이상 유효한 정치적인 표현수단이 되지 못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국민의 대표가 국민을 위한 완벽한 대리인이 되지 못하고 국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면, 사람들은 ‘뽑아봤자 거기서 거기야’라는 생각을 가질 수 밖에 없죠. 신뢰의 부족으로 인한 정치에 대한 무관심, 그것을 보여주는 예가 떨어지는 투표율이에요. 투표율을 높이려면 정치에 대한 신뢰도 회복이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선출된 대표자에게 좀 더 무거운 책임감을 부여해야겠고, 그 대표자가 국민의 뜻을 제대로 주장하고 있는지를 국민이 직접 감시할 수 있어야 해요. 무엇보다 올바른 후보자들만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리고 국민에게 개인의 권리를 위임하는 투표권을 주기만 할 것이 아니라 회수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부정한 대표의 권한을 박탈시키는 투표를 한다거나 대표를 고소한다거나 하는 도구가 생긴다면 좀 더 신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 학우 저도 정치의 대한 무관심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투표일이 공휴일이다보니 여가를 즐기러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쉬는 날이라는 인식이 커지는 것도 투표율이 떨어지는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인 것 같아요.

투표율을 높이려면 뻔한 멘트의 홍보물들을 뇌리에 남을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거예요. 뻔한 만큼 의식에 변화를 주지 못하는 거죠. 투표일이 되면 투표한 것을 인증하면 할인을 해주는 등의 기업 이벤트나 SNS를 이용한 이벤트들이 많은데, 늘어나는 SNS 이용자수를 생각하면 그리 활성화되진 않은 것으로 보여요. SNS는 파급력이 크고 근래에 엄청난 관심을 받는 매체잖아요. 이런 장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4.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와 선거에 참여하는 유권자에게 각각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그 이유는?

김 학우 후보와 유권자 모두 책임감이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실현 가능할 것 같은 공약들을 많이 내세우지만 대부분이 뽑히기 위한 수단으로 그치면서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으로 남게 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 요구되는 것은 책임감인 것 같아요. 유권자에게도 ‘책임 없는 자유는 방종이다’라는 말처럼 어떠한 권리나 자유를 누리려면 그에 맞는 책임감이 필요해요. ‘대표의 실패’로 정치에 무관심해질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보장받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저는 투표를 포기하는 것과 기권하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투표는 권리인데, 투표를 포기하는 것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을까요? 자신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라면 기권 표라도 던져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면 좋겠어요.

성 학우 저는 후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실천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의 공약을 보고 투표를 하게 되죠. 그런데 막상 공약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자신들이 내세운 공약은 물론이고 대표자로서 확실한 실천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유권자들은 진지한 참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단순히 학연이나 지연 같은 이유가 아니라 내가 가진 정치적 방향과 부합하는 후보자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