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6일 오전 10시 30분경 북한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이 일어난 진앙은 양강도 풍계리의 핵시설 인근으로, 진원의 깊이가 0km임에 따라 핵실험으로 인한 인공지진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한 한편, 북한은 당일 오후 12시 30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을 통해 “첫 수소탄 실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히며 “자주권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북한은 2006년을 시작으로 2009년, 2013년에 핵실험을 진행해 이번이 4번째다.

이어서 2월 2일 북한은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발사 계획을 통보하고 7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지구관측위성 광명성 4호는 북한 서쪽 해안서 오키나와 부근의 방향으로 발사됐으며, 북한은 이 미사일이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에 미국과 일본은 강력한 대응의 뜻을 보였지만 중국은 대화를 통한 남북 간의 긴장 완화를 촉구했다.

정부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응해 미국과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공식 협의를 시작했다. 사드는 낙하 단계의 적 탄도미사일을 상공에서 요격하는 미국의 미사일 체계를 말한다. 현재까지도 사드 배치의 필요성과 안전 보장에 대해 말이 많은 가운데 논의는 진행 중이다.

또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성공단의 체류 인원을 줄이겠다던 정부는 2월 10일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시켰다. 북한은 이 사태에 반해 11일 남쪽 인원을 모두 추방하고 남북 간 군 통신, 판문점 연락통로를 끊었으며, 개성공단의 남한의 자산을 전면 동결하고 군사통제구역으로 선포했다. 개성공단에는 남한 기업 124곳이 입주해 있으며, 5천여 곳에 이르는 협력업체가 관련돼 있다. 현재 개성공단의 재가동 가능성이 낮은 가운데 올해 입주 기업들의 예상 매출액 6천여 억 원을 비롯해 투자액, 계약 파기 등으로 인한 손실까지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지’는 북측의 임금 수입 등의 무기개발 투자 차단과 대북 제재를 주도하겠다는 의도로 펼친 강경책이었으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에 대한 자해라는 비판과 개성공단 중단 일방통보가 위법이라는 논란 속에 입주 기업에 대한 정부 대책 역시 미흡했던 것이다. 입주 기업의 대출, 보증의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으나 실질적인 방안인지 의문이다. 현재 북한의 핵 도발 이후 이어진 긴장 속에 남한은 대북 전단 살포를 준비하는 등 계속된 강경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중국은 대화를 병행해야 한다며 대북 제재 방법을 찾고 있다. 또한 미국은 사드 배치에 대한 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음을 밝혔고, UN 안전보장이사회는 3월 2일 대북 제재결의안을 채택했다. 과연 북한을 둘러싼 긴장이 어떻게 풀릴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김경아 기자 rlaruddk923@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