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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국이 대국에 대항해서 되겠나? 너희 정부가 사드 배치를 하면 단교 수준으로 엄청난 고통을 주겠다” 한국이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후 중국 외교부 아주국 부국장의 말이다. 이 말을 시작으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외교적 보복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 금지, 중국 내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성 영업정지, 한국을 상대로 한 수출입 제한 등의 조치가 잇따랐다. 단순히 중국 정부의 보복 조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인들의 반한 감정 또한 극에 치닫고 있다. 한 언론사에서는 “한국 롯데는 염치가 없어”, “중국에서 꺼져”, “한국인들에게 중국인들의 돈을 벌게 해주다니 모두 미쳤구나”라는 중국인들의 인터뷰를 전하기도 했다.

사드(THAAD)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이르는 말이다. 매우 높은 위치에서 떨어지는 적국의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요격하여 군 병력과 장비, 인구밀집지역, 핵심시설 등을 방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국내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비하기 위해 배치하기로 결정됐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사드 배치에 합의했지만, 중국이 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중국이 사드 배치에 반대하고 나선 가장 큰 이유는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 영토가 사드 시스템의 레이더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비록 사드 시스템이 중국의 국토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진 못하더라도 중국의 군사 시설에 충분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레이더에 탐지된 중국의 보안시설이 미국에 노출된다는 점이 중국의 가장 큰 우려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위협에 대비하여 사드가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정부의 미숙한 외교정책으로 인해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대신 우리나라로 보복의 화살을 돌리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로서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외교적 이득을 취하긴커녕 일본과 미국의 방어시스템을 위해 중국의 비난을 대신 뒤집어 쓰게 된 형국이다. 더군다나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적 정책에 미루어 짐작해 볼 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며 그 사이에서 우리나라의 외교적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으로 우리나라가 입을 피해만도 최대 17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당장 관광업계만 해도 중국 관광객이 줄어 울상을 짓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들의 사업 철회도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중국의 사드 배치 보복행위를 중단하라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대처방안은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다행히 아직 생각보다 그 피해의 영향이 크지는 않다. 중국이 모든 방면에 대해서 한순간에 교류를 끊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동안 중국 관광객에 지나치게 의존했던 관광업계도 중국인이 빠진 자리를 국내 여행객이나 다른 해외 여행객이 메우며 그나마 한숨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긴 이르다. 중국과의 외교관계에 구체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언제고 또 일어날 수 있는 위기이기 때문이다. 우리 정부에서는 확실한 외교적 이득을 취하는 한편 유통업계와 관광업계도 중국 관광객 특수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조유동 기자 heystone22@naver.com

조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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