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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서 제 19대 대통령선거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다. 대선 날짜를 앞두고 선거연령하향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선거는 참정권의 실현과 국민의 주권을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선거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1. 최근 선거연령하향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선거 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방경원 학우(미디어콘텐츠학과 2) 기존 현행법대로 만 19세 이상부터 선거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 18세는 아직 학생의 신분으로 올바른 판단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청소년 특성상 또래문화가 강하고 단체 생활을 하다보니 친구들의 의견을 쉽게 따르면서 한 곳으로 치우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은 청소년들의 표를 얻으려는 집단의 인기영합주의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섣불리 시행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임수지 학우(아동보육전공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거법에서는 선거 연령을 만 19세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시행된 2016년 총선에서 투표율이 60%를 채 넘지 못했습니다. 연령을 무분별하게 낮출 수는 없지만 만 18세 까지 낮추면 고등학교 3학년 약 70만 명이 선거권을 가지고 권리를 행사하면서 다양한 연령 층이 정치에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청소년 또한 미래를 이끌어 나갈 국민으로서 여러가지 의견과 생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2. 대부분의 선진국은 만 18세부터 선거권을 부여하기 때문에 연령 하향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정책이라 해서 우리나라도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나?

방 학우 세계적인 추세라 해서 우리나라까지 따라할 필요는 절대 없죠. 선거는 각 나라의 현실과 특수성 등 실질적 상황을 고려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일괄적으로 선진국에서 시행한다는 이유로 어떤 기준과 동일하게 해야한다는 강제적인 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 학우 선진국은 우리나라보다 먼저 호황기, 불황기와 같은 여러가지 굴곡을 겪었기 때문에 본받아야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은 각 나라의 상황에 맞게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따라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좋은 정책을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보완하고 수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우리나라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 시행해야 합니다.

3. 선거연령하향 정책을 시행하든 안하든 청소년에게 올바른 정치관을 확립시켜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방 학우 고등학교에서 토론이나 수업을 통해서 정치문제에 대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면 관심과 각자의 정치관을 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정치나 사회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동아리를 만들어서 다른 고등학교와 토론한다면. 여러가지 의견도 듣고 생각의 폭을 넓혀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임 학우 성인 즉 어른들이 이해하기 쉬운 정치적 견해나 토론만을 보이기 보다는 청소년이 쉽게 알아 들을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프로그램을 학교 내외에서 다양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정보화시대에 쏟아지는 불확실한 정보에 대한 비판적 태도보다는 그대로 수용하려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토대로 확실한 정보로 청소년에게 정치와 관련된 교육을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와 가정에서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