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정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으로, 정상 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과 휴일근로 16시간을 포함한 시간이다. 지난 3월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특별 연장근로 시간을 만들어 총 58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었으나 끝내 3월 27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채 미뤄졌다. 이러한 시점에 근로시간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에 대한 학우들의 생각을 들어봤다.

1. 현재 주 7일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8시간으로 제한하려 하고 있다.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김태훈 학우(그래픽아츠과 1)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법정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이라고 하지만 대기업,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아직도 야근과 주말 근무를 당연시하는 문화가 남아 있는 곳이 많습니다. 뜻하지 않은 일로 초과근무나 주말 근무를 하는 것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시간대에 나와 일하는 것이므로 일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입니다. 효율성이 떨어지는 근무는 회사 업무처리에 있어 충분히 지장을 줄 수 있고 결과물 역시 좋지 않게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보다 근로시간을 더 줄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승훈 학우(치기공과 1) 만약 근로시간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근무량 조절, 정확한 출퇴근 시간 보장 등의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하며, 그 전까지는 근로시간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초과근무나 주말 근무 등의 정상근무 외의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는 현재 근무시간이 적어 본인에게 주어진 작업을 완수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거나 본인이 처리해야 할 양이 많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근무시간으로서도 처리해야 할 작업량은 많고 시간은 부족한데, 현재보다 더 줄인 상태에서 같은 양의 작업을 해결해야 한다면 근무 부담과 정상근무 외의 시간까지 모두 증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까 언급한 정책들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근로시간을 오히려 늘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2. 자신이 생각하기에 적당한 주당 근로시간은 몇 시간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김 학우 현재 58시간으로 제한하려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줄인 주당 50시간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만 각각 10시간씩 근무하는 환경을 말하고 싶습니다. 근무시간이 너무 적게 되면 그만큼 보수가 적어지고, 집중시간이 짧아져 일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근무시간이 많은 것은 근무 효율을 더욱 떨어뜨릴 것입니다. 따라서 50시간이 적당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학우 현재 근무량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적당한 주당 근로시간을 묻는다면 70시간 정도는 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근무시간으로는 주어진 일을 처리하기에 부족하고 처리한다 해도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들은 배제한 채 근로시간에 대해서 만을 언급해야 한다면 근무시간은 더 늘어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근로시간 단축 외에 현재 노동시장의 상황을 개선할 다른 방법이 있겠는가?

김 학우 비정규직의 경우, 언제 정규직이 될지도 알 수 없는 불안한 상태에 보수도 적게 받고 근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게 현실입니다. 갑자기 회사에서 그만 나오라는 통보를 하면 이의를 제기하지도 못하고 그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기업들은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만 나오라 통보를 하지만 당사자에게는 하루아침에 직업을 잃는 것이고 그들의 노력과 시간을 가치 없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를 없앨 수 있다면 없애고 더 나은 근무환경을 만들어 주어 현재 노동시장의 상황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 학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서 더 많은 노동력을 창출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 근무시간을 단축해서는 지금까지 주어진 작업량을 제시간에 못 끝내어 초과근무와 주말 근무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대기업들이 먼저 나서서 비정규직과 정규직 채용 근무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학우의 주당 근로시간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는데, 김 학우는 근로시간 단축이 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현 노동시장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는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반면, 이 학우는 근로시간 단축만을 시행하려 한다면 옳지 않고, 근무량 조절, 정확한 출퇴근 시간 보장 등의 정책이 뒷받침되어 시행한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현 노동시장의 해결방안으로는 김 학우와 같은 비정규직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이 글을 보고 있는 학우들 역시 앞서 언급한 두 학우의 의견을 보며 우리가 곧 뛰어들어야 할 노동시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아림 수습기자 carrieru@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