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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공립통합네트워크에 대해 어떤 소견을 가지고 있는가?

김현재 학우(건축전공 1) 솔직히 말하자면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아닌 것으로 느껴진다. 이 정책은 수도권, 지방권에 있는 대학이 뭉쳐져 대학별 입시 결과 차이가 줄어드니 학생에게는 공평해서 좋겠지만 상위권 대학을 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한 학생에게는 부정적으로 느껴진다. 그동안 학교 네임벨류 덕분에 다른 사람들보다 쉽게 취업을 한 졸업생을 보면 좋지는 않아 보인다.

최아림 학우(정보통신전공 1) 사실 이 정책이 좋은 정책인지 아닌지는 혼란스럽다. 참여 대학의 학생 1인당 지원금을 올린다는 것은 학부모의 부담을 더는 도움을 주겠지만 반대로 사립대학교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학들은 역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 또한, 국립대의 정원을 늘리려고 하는 것에 대해 국·공립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에게는 좋겠지만 재학생이나 졸업생들은 신입생들이 곱게만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사립대의 경우는 대학구조개혁평가로 입학정원이 줄어드는 추세에 지원자도 줄어들어 정원을 더욱 감축해야 할지도 모른다. 정부가 기대한 효과들이 발휘된다면 좋은 정책이겠고, 혼란만 가져온다면 나쁜 정책이겠다. 사실 시행해보고 지켜봐야만 이것이 좋다, 나쁘다를 판별할 수 있을 것 같다.
 

2. 이 정책으로 인해 학벌 위주의 현재 사회가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는가?

김 학우 정책 시행 초기에는 그러한 면이 보일 것 같지만, 이후에는 다른 이유의 학벌 차이가 존재할 것 같다. 그리고 국공립대학이 아닌 사립대학은 정책에 참여하는 공영형 사립대와 자율적인 참여의 독립형 사립대로 나뉘게 되어 이미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한 서울 상위권 사립대학들로 인해 학벌 위주의 사회는 유지될 것이라 보인다.

최 학우 국공립통합네트워크 정책만을 시행한다고 해서 이런 사회가 하루아침에 바뀔 것으로 생각하진 않는다. 외고, 국제고, 자사고 등의 폐지로 고등학교를 평준화했다고 해서 사교육비가 절감하고 고등학생의 부담이 감소했나? 아니다. 정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고 정책을 시행했겠지만, 오히려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혼란만 일으켰다. 이처럼 국·공립대학을 평준화한다고 해서 학벌위주의 현재 사회가 변화되지도 않을 것이다.

3. 정책이 시행되고 현재 학벌서열 1위인 서울대가 평준화돼도 명문 사립대학에 의해 학벌주의는 여전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한가?

김 학우 평준화가 된다고 해도 서울대에 대한 우리나라의 인식이 남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정책 시행 후 시간이 지나도 다른 어떤 이유로든 학벌서열 1위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이 정책의 시행이유는 현재 1위인 서울대가 다른 국·공립대학에 비해 재정적인 지원이나 인식은 좋으나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 높은 순위의 대학이 아니기 때문이다. 국공립대가 아닌 사립대가 우리나라의 대학서열 1위를 차지할 수 없어 서울대가 다시 대학서열 1위를 차지할 것이라 보인다.

최 학우 서울대가 평준화되면 다른 명문 사립대학에 대한 학벌주의는 여전할 것이고, 관심과 평판만 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 정책을 시행하고도 하루아침에 학력·학벌주의 사회가 바뀌지 않는 한 서울대만 손해를 보는 것 같다. 손해를 고려하고도 국공립통합네트워크에 참여한다면 대단한 것이고, 참여하지 않는다면 손해가 막심하니 당연한 것 같다.

김근원 기자 z101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