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대학생들은 새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등록금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대학생 5명 중 1명은 등록금 때문에 학자금 대출을 받아 빚을 지고 있다고 하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20%~30%의 고금리 대출을 받아 고통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졸업 후엔 대출 상환의 이중고를 겪는다. 이에 정부는 대출로 인해 빚더미에 앉은 대학생들을 구제하고자 연내 학자금 대출 채무 조정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7월, 한국장학재단이 보유한 학자금 대출 연체 채권 가운데 6개월 이상 연체된 상각채권(지난 2월 말 기준) 115억 원을 매입했다. 하지만 상각채권 매입만으로는 대출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많지 않아 비상각채권까지도 매입해 채무조정을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상각채권은 대출 회수 가능성이 낮아 이미 대차대조표 등 장부상에서 상각 처리된 채권을 말하며, 비상각채권은 아직 대차대조표 상에서 별도로 떨어내지 못한 채권으로 이를 다른 기관 등에 팔려면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비상각채권을 매입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와 교육부는 한국장학재단법을 개정할 방침이며, 비상각채권 매입이 확정되면 학자금 상환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학생들의 수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은 최근 일반 학자금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대학생에게도 졸업 후 2년 이내인 대출상환일을 최대 3년간 유예해 주는 특별상환 유예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으며, 신청 요건을 연체 6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채무조정을 통해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들과 졸업 후 대출금 상환기일에 쫓기던 사회 초년생들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학자금 대출 채무 조정 확대방안은 단기적으로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일 뿐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고졸자나 특기자에 대한 취업의 문이 조금씩 넓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대학이 취업을 위한 필수 코스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 공부를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하는 학생들이 줄지 않고 있으며, 높아질 대로 높아진 대학 등록금이 하향조정 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사회에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빚을 져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을 타개할 방안으로 장학금 확충이 중요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다. 장학금을 받으려면 성적기준에 충족돼야 하는데 돈을 벌기 위해 일터로 내몰린 대학생들은 성적에 소홀해지기 쉽다. 성적이 부족해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또 다시 대출을 받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만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실질적이고 폭 넓은 장학금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

대학생들이 돈에 얽매이지 않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근본적인해결방안을 마련해주길 기대해본다.

김예솔 기자 ys_129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