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가 가능한 것은 아파트와 업체의 계약 구조에 있다. 단독주택의 재활용 폐기물 처리는 지자체에 책임이 있어 직접 처리하지만,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경우 수익을 위해 수거 업체와 별도로 계약을 맺는다. 큰돈이 되는 헌 옷이나 종이의 처리와 돈이 안 되는 스티로폼, 비닐 따위의 처리를 업체에 전부 맡긴 것이다. 이럴 경우 업체 측이 수익구조에 문제가 생겨 수거를 거부할 시 환경부에서 수거를 강제할 명분이 없다.

업체에서 실질적으로 재활용 폐기물의 수거를 거부한 것은 중국의 폐자원 수입 금지법 때문이다. 중국은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폐플라스틱, 폐지 등 24개의 재활용품 수입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재활용품 및 수입 폐품을 중국에 되팔아 왔던 국내 업체의 수출길이 막혀 재활용품의 가격이 급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2012년 기준으로 1kg에 602원이었던 페트병의 가격이 올해 3월 257원까지 크게 떨어진 것이다. 그동안 업체는 병, 폐지 등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비닐과 스티로폼의 처리비용을 상쇄해왔다. 업체가 플라스틱 및 종이 등을 수거하면 30~40%는 오염으로 재활용할 수 없어 별도로 소각 처리 업체에 위탁한다. 하지만 재활용품의 수출가격 하락으로 소각 처리 비용과 시간에 부담을 느낀 업체들이 쓰레기 수거 거부를 선언한 것이다.

쓰레기 수거 거부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년 전 저유가로 인해 스티로폼의 가격이 폭락하자 일부 업체가 스티로폼의 수거 거부를 선언했다. 이에 정부가 지원금을 통한 해결책을 논의하던 중, 유가가 조금씩 상승하며 업체의 스티로폼 수거가 재개됐다. 하지만 이번 쓰레기 대란은 지원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업체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환경부는 대책 마련에 나서며 ‘업체에서 끝까지 비닐이나 스티로폼을 수거해 가지 않으면 시·구에서 별도로 수거, 운반할 것’이라 밝혔다. 또, 각 시·도에 재활용 관리지침을 통보해 상태 개선 홍보에 나섰다. 지침 내용으로는 ‘비닐류는 깨끗이 세척해 투명봉투에 담아 배출’, ‘스티로폼은 테이프, 운송장, 상표 등을 제거한 뒤 세척 후 배출’이다. 그러나 일부 음식물 찌꺼기로 오염된 비닐류는 재활용이 불가능하니 종량제 봉투에 담을 것을 권고했다.

국회 토론 및 환경단체에 의해 대표적인 폐비닐 재활용품인 고형연료(SRF)의 활용과 재활용품 수거와 관련된 지자체의 역할 확대 등 여러 대책이 나왔지만, 장기적으로 재활용품의 가격은 계속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상품성 있는 재활용품 개발과 더 나아가 쓰레기 배출량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이 시급하다.

김근원 기자 z101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