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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과 누진세 싫어요

등록일 2018년09월12일 09시00분 URL복사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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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괴롭혔던 찜통 같은 더위가 조금씩 사그라들고 있다. 올해 폭염이 유난히 길었기 때문인지 ‘폭염으로 밭일하던 90대 할머니 사망’, ‘폭염에 건설현장 사망사고 속출’ 등의 안타까운 사건들을 수없이 접해야 했다. 기상청의 관측 시작 이래 111년 만에 일 최고기온 극값 1위를 기록한 올해 폭염은 1973년 이래 전국 평균 최고기온과 폭염일수 1위를 나타낼 정도로 심각했다. 그만큼 이번 여름엔 폭염 특보 문자도 많이 받았다. 폭염 특보는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 두 가지로 나뉜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기온이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고, 폭염 경보는 35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때를 말한다. 올해는 최초로 전국 내륙 전역에 폭염 경보가 내려지기도 했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올해 전국 온열질환자 수는 4,458명으로 2017년 1,566명에 비해 2.8배로 증가했고, 서울시 온열질환자 수는 613명으로 작년 106명에 비해 5.8배로 크게 늘었다. 온열 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뇌의 체온조절중추가 고열로 인해 기능을 잃게 되면서 체온 조절을 못 하게 되는 질환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사병과 열사병이 포함된다. 시원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없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가 주로 피해를 보게 되고 결국 사망으로 이른 경우도 존재한다.
 

폭염이 일찍 시작된 만큼 에어컨과 선풍기의 사용량도 많아졌다. 그러면서 전기세 걱정으로 한숨을 쉬는 국민이 늘어났다. 서울 시민이 원하는 폭염 대비 정책 우선순위가 전기요금 인하(54.9%)로 1위를 차지했고 최근에 ‘전기 누진제 폐지 좀 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누진제는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전기 사용량에 따라 전기요금 단가를 높이는 제도다. 100kWh 이하인 1단계부터 501kWh 이상인 6단계까지 전력사용량이 나뉘어 있고 단계마다 정해진 전력량 요금(원/kWh)에 따라 전기요금이 부과된다. 정부는 계속되는 폭염으로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시행해 7월과 8월만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단계의 상한선을 100kWh씩 올렸다. 그러나 200kWh 이하의 전기를 사용하는 저소득층 가구는 여전히 누진제 완화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허점이 존재한다.
 

한전 관계자는 “누진제 완화나 폐지 이슈가 공론화되는 건 이해하나 실질적으로 적용이 힘들 것”이라며 “현재 주택용 전력 사용량이 전체 소비의 14% 정도를 차지한다고 봤을 때 거기서 6%포인트(p)만 늘어나도 블랙아웃 같은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걱정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진세를 포함한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 제도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신지선 기자 jisund5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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