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정보과 이용호 교수
2001년 당시 김대중 정부는 공공정보를 국민에게 개방하고자 행정 효율화를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인 전자정부 시스템을 구축했다. 현재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나라장터, 홈택스, 전자민원시스템, 전자출입국관리시스템 등이 이때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때의 공공정보는 정부가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수준에 그쳤고 매우 제한된 정보만이 국민에게 개방됐다.
이런 흐름은 2009년 ‘정부 2.0’시대로 접어들면서 정부에서 국민 중심으로 변화하는 양방향 의사소통의 분위기로 바뀌기 시작했다.
제한적이나마 인터넷 웹사이트에서 공공정보를 보거나 내려 받아 다양한 앱을 만들 수 있게 됐다. 이 중에서 우리들에게 비교적 친숙한 스마트폰 어플인 ‘서울버스’는 공공정보를 활용해 만든 것으로 당시 고등학교 학생이 만들어 화제가 됐다. 전자정부 1.0과는 달리 전자정부 2.0은 인터넷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전과의 차별성이라 하겠으며, 효율성보다는 민주성이라는 핵심가치를 갖고 있었다.
올해 2013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안전행정부는 국민 개개인에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 해 양방향 서비스뿐만 아니라, 맞춤형 정보를 무선 인터넷과 스마트 모바일을 통해 제공하고자 전자정부 3.0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전자정부 3.0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정보도 공개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부의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을 핵심가치로 두고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제한적으로 공개하고 있는 어린이집 관련 정보를 앞으로는 아동ㆍ보육교사 수, 특별활동비, 급식현황, 위반 처분내용까지 공개해 학부모들이 제대로 된 어린이집을 선택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전자정부는 ‘문자’위주의 정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소개한 어린이집 의 정보를 문자로만 알려주다 보면 우리 집과 가까운 곳이 어디인지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정부는 ‘문자’에서 ‘공간’이라는 정보로 전환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자태그나 GPS 위치정보 등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서비스를 발굴하고 스마트 폰 기반 의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와 공간정보를 융ㆍ복합해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눈앞에서 보이도록 노력하고 있다.
공간정보는 디지털 지도를 활용하는데 국가지형도와 지적도를 기본도로 하고 있다. 국가지형도는 실제 지표면의 모습인 지형ㆍ지물을 그대로 지도로 표현한 것으로서, 다음 지도와 네이버 지도가 대표적이다. 지적도는 부동산 거래와 과세부과를 목적으로 만들었고, 국민이 소유한 토지의 소유권 한계를 표현하고 있다. 이 기본도를 기반으로 도시계획도, 등산로 정보, 산업입지정보, 하천정보, 교통정보, 도로명주소 등을 융ㆍ복합하면 국민에게 새로운 정보전달이 가능해 전자정부 3.0을 보다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지적도가 1910년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져 지도의 품질이 떨어지고, 백 년 동안의 종이도면 영향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가 어려워, 2011년 지적재조사특별법이 통과된 후 2030년까지 전국의 토지를 국제 표준에 맞춘 지적도의 모습으로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특히 전자정부 3.0에서는 신뢰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고 이를 국민에게 제공해야 하므로, 지적도의 품질향상은 반드시 사회가 요구하는 수준으로 개선돼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전자정부의 공간정보 품질향상과 공간정보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토끼를 잡고자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2007년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이 출시된 이 후 급속히 확대된 스마트폰 시장에서 공간정보의 역할은 매우 커지고 있으며, 멀지 않은 미래에는 지하철, 지하 복합 상가, 대규모 건물 등의 실내공간정보도 스마트폰을 이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보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자정부 3.0의 모습을 미리 예측해 보는 것은 어떨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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