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과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대학생과 청년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지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 조건만 충족하면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정보 부족으로 이를 놓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에 자산 형성, 문화 예술, 주거 환경 분야에서 청년들이 알아두면 도움이 될 정부 지원 정책을 살펴보려고 한다.
자산 형성 지원
올해 새롭게 도입된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도약계좌 종료 이후를 잇는 3년 만기 적금 상품으로, 청년들의 중장기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3년간 월 최대 50만 원을 저축할 경우 정부가 6~12퍼센트의 기여금을 지원해 최대 약 2천2백만 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다. 정부 기여금과 은행별 우대금리, 비과세 혜택이 함께 적용되면 최대 16.9퍼센트의 금리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정부는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도 추가로 추진하고 있어 청년들의 실질적인 저축 효과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문화예술 지원
청년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창작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으로는 청년문화예술패스와 K-ART 청년창작가지원 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청년문화예술패스는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도록 19세에서 20세 청년을 대상으로 수도권 15만 원, 비수도권 20만 원 상당의 문화 이용권을 지원한다. 한편 K-ART 청년창작가지원 사업은 시각예술 분야 청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연간 9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지급해 작품 제작비는 물론 전시와 발표 기회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창작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거 환경 지원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거 지원 정책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청년월세한시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기준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총 48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정해진 기간 내 신청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했으나, 2026년부터는 상시 신청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또한 한국장학재단이 운영하는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재학 중인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된 생활비성 장학금으로,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등록금 외 주거비 부담이 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 중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기타소득자를 대상으로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가입 시에는 무주택확약서와 신분증, 소득확인증명서 등을 통해 요건을 확인하며, 해지 시에도 무주택 여부를 재확인해 제도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교통비 지원
청년층의 고정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교통비 지원 정책도 새롭게 마련됐다. 2026년부터 시행되는 ‘모두의 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이 잦은 청년들을 위해서 한 달 교통비가 일정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제도다. 청년층에는 성인보다 낮은 기준 금액이 적용돼 통학과 출퇴근으로 교통비 지출이 많은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은 모두의 카드 전용 누리집이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능하며, 본인 인증 후 교통카드를 등록하면 별도의 추가 절차 없이 자동으로 환급이 진행된다. 이용자는 별도의 환급 방식 선택 없이도 월별 교통 이용 내역을 기준으로 가장 유리한 방식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어 제도 이용의 편의성 또한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시은 기자 tldmsha@g.shing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