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4년마다 대통령 선거를 진행할 때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뉴스 생중계를 진행한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미국의 선거제도인 선거인단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대통령 선거를 논하기 전에 미국의 특별한 대통령 선거제도인 선거인단 제도에 대해 알아야 한다.
선거인단 제도를 이해하려면 미국이 건국된 필라델피아 제헌 회의 시대로 돌아가야 한다. 그 당시 13개의 주(States)로 나눠져 미국이라는 국가가 만들어졌다. 각주의 대표들의 의견이 충돌하며 발생되는 문제점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만들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외교관계에 있어 협상이나 계약에 서명을 할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된다. 이에 선거 방법에 대한 문제가 대통령 선출과 의회 제도의 발목을 잡게 된다. 치열한 논쟁 끝에 의회를 상원과 하원으로 나누어 하원은 인구 비례로 의원 수를 배정하고, 상원은 각 주별로 2명을 배정해 의회를 형성했다. 하지만 의원들이 대통령을 선출하려고 하자 표결권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고, 대통령 선거 때만 수도로 올라와 투표를 하는 선거인단 제도가 자리 잡혔다. 현재까지도 선거인단의 수는 하원과 상원의 의원 수를 합친 숫자가 된다.
현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 미국의 선거제도는 간접선거제도라고 생각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후보이름에 직접투표를 하는 직접선거제도를 채택하여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위와 같은 논쟁은 아직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인은 헌법을 바꾼다는 것은 미국의 정체성을 바꾼다는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선거인단 제도는 탈도 많고 문제점도 많지만 미국 헌법 원문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번 미국 46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현 45대 대통령인 도널드 트럼프(공화당)와 오바마 정부 시절 부통령을 지낸 조 바이든(민주당)이다. 두 후보는 대선후보토론회부터 치열하게 격돌하기 시작했다. 각 주에선 코로나19로 인해 우편투표를 진행하려 하자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우편투표를 진행하면 부정선거 의혹이 있을 수 있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여전히 부정선거와 관련된 이슈들이 화두를 이루고 있다.
또한, 이번 대통령 선거는 초박빙인 만큼 경합주(미국 대선에서 특정 정당이 압도적인 지지를 얻지 못한 주)들의 관심도가 다른 대통령 선거 때보다 크게 높아졌는데, 경합주로는 북부 ‘러스트벨트’라 불리는 펜실베니아, 미시간, 위스콘신과 남부 ‘선벨트’인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애리조나가 있다. 개표 초기에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강세를 보였지만 우편 투표가 개표되기 시작하면서 조 바이든 후보가 강세를 보였다. 결국 러스트벨트는 조 바이든 후보가 가져가면서 조 바이든후보의 승리로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투표는 끝났다. 이에 선거인단은 12월 14일 각주의 주도에서 공식 투표를 통해 차기 대통령을 선출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였다’며 대통령 선거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대선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위에서 말했듯 선거인단의 공식 투표는 12월 14일에 했고,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는 확연히 다르지만 국민의 대표, 나라를 이끌 대표자를 뽑는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다. 연 100억을 버는 사람과 연 10만 원을 버는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진 한 표를 꼭 행사해 좀 더 훌륭한 사람이 국가와 조직을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숙제이다.
구본훈 기자 bh8403@g.shingu.ac.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