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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날짜 [ 2021년05월26일 09시00분 ]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지 않는 가운데 휴가 후 감염 예방을 위해 격리되는 장병에 대한 군 부실 급식 논란이 화제가 되었다. SNS를 뜨겁게 달군 이 논란은 지난 4월 18일 육군 51사단 예하 여단 소속 병사가 올린 한 장의 급식 사진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격리 장병 식사라며 반찬이라고는 계란찜과 김치밖에 없는 식판을 공개했고 여기저기서 군의 부실급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군 지휘관들은 부실 급식 논란과 관련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각 부대에 저울 비치 여부를 확인하고, 병사에게 선호 메뉴를 10~20g 증량 배식한다는 방안을 내놓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한 군부대 매점 이용 등 추가 대책을 내놓았지만 성난 민심을 잠재우기에는 부족했다. 이후에도 다른 병사들의 부실한 식단에 대한 추가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부실 급식의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없을까? 현재 1일 급식비가 학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8,790원에 불구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편의점 도시락과 비교해보아도 너무 심했다는 비판이 나오며 공감을 이끌었다. 급식비가 10,500원으로 인상된다는 대책도 발표되었지만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또 다른 폭로가 나오지 않으리라 장담할 수 없다. 먹는 문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부실한 급식은 개선되어야 마땅하다. 특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젊은이들에게 기본적인 먹을거리조차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다면 국가는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보 유출 금지와 보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군대의 특성 때문에 급식을 포함하여 여러 분야에서 민간의 전문가를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대마다 급식을 담당하는 인력의 숙련도 차이, 급식 환경의 차이가 클 수밖에 없을 것이고 결국 문제의 원인은 급식 여건의 불안전성에서 발생했다고 생각된다. 그 근거로 부실 급식 제보가 있었던 부대를 국방부가 조사한 결과 조리병 1명이 휴가를 가서 경험이 없는 조리병이 배식을 맡게 되어 배식량 조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해명이 있었다. 부실급식이 전국에서 일어난 현상이 아니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소속된 부대의 관리자가 격리 장병 급식 문제에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었느냐가 중요한 점이다. 군은 급식비 인상의 편차를 줄이고 표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한다.





코로나 확진자의 증가 문제도 군 부실급식과 마찬가지로 한쪽에서 아무리 잘해도 한군데라도 구멍 난 곳이 있다면 문제는 결국 터지고 만다. 우리나라는 2020년에 대면 수업과 각종 모임을 자제하며 대부분 국민들이 정부 방침에 적극 협조하여 방역에 성공했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최근 수 백 명이 넘는 확진자 수는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감염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백신 수급도 원활하지 않고 코로나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기는 점점 늦춰지고 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새로운 위험인 변이 바이러스에도 대처를 해야 하니 온통 가시밭길이다. 인도는 변이 바이러스가 급증하면서 하루 사망자만 4,000명에 육박할 정도로 심각하고 우리나라도 4차 유행을 걱정해야 하는 상태이다. 선진국인 미국과 영국 등은 백신 개발과 접종에 성공하면서 정상적인 경제 회복에 자신감을 나타내며 마스크도 필요가 없어지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코로나 백신 확보는 가장 시급한 과제다.

현재 보건 당국은 실시간 종합 효소 연쇄반응(Real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기법을 이용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방법은 정확도가 매우 높다. 검사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는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는 정확성이 떨어져 아직 확대 보급하기에는 이르다고 한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코로나 검사자 수를 대폭 늘리는 동시에 백신 접종률을 시급하게 높이는 방법이 최선이다.


진선영 수습기자  sunyoung21@g.shing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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