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혜 학우(세무회계과 1)

집집마다 비치돼 있는 소화기가 있어도 오랫동안 방치되어 녹슬어서 터지기도 하고,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처럼, 세월호 사고에서의 해경은 녹슨 소화기 같았다.

해경 해체의 가장 큰 이유는 세월호 사고에서 드러난 병폐 탓이다. 목포 해경은 긴급한 상황에서 신고한 학생에게 위도와 경도를 물었고 접수한 신고를 문서화하고 관제센터에 보고하는 데에 귀중한 골든타임을 써버렸다. 그런가 하면 침몰하는 배에서 스스로 탈출한 사람들 외에 단 한명도 구조하지 못하는 등 초기 대응에 완전히 실패했으며, 한 명이라도 구하는 데 손을 보태겠다며 찾아온 민간 잠수사와의 갈등상황은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게다가 가장 용서할 수 없는 대목은 이러한 잘못들을 숨기고 속이기 위해 허위, 과장 보고를 했다는 것이다. “해경이 80명 구했으면 많이 구했다”는 목포 해경 경무과장의 발언까지, 해경은 세월호 희생자들은 물론 국민 전체를 기만했다.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해경 해체 발표는 공론화되지 않은 일방적인 발표이고 해경이 전담하고 있는 현 업무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는 공감한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극단적이지만 해경을 해체하는 정도의 책임 있는 기관에 대한 엄벌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해경은 올해로 창설된 지 61년이 됐다. 오래됐다는 것은 그만큼 고이고 썩은 부분들이 많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많은 병폐와 폐단이 이미 고착화될 대로 된 기관은 문제가 불거져 나온 부분만 긁어내고 개선하는 정도로는 큰 변화를 이뤄내기 어렵다. 이것이야말로 개선하고 있다고 보여주기만 하는 전시행정일 뿐,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국민들의 관심이 사그라지면 다시 원래의 형태로 돌아간다. 결국 근본적인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런 의미로 낡고 오래되어 녹슬어버린 기관을 해체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해경이 해체되고 새로운 기관이 꾸려지는 공백 기간 동안 해경이 전담해 왔던 업무 대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세월호 침몰 사고가 일어나고 해경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해경을 해체한다고 발표했다. 갑작스럽게 사망선고를 받은 해경은 큰 충격에 빠졌지만, 사건수사를 종결한 후 공식 해체를 하겠다고 전했다. 그런데 여기서 해경 해체로 인해 우리나라의 영해의 치안과 안보에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현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중국의 불법 어선이 우리나라 영해로 밀려들어오고 있다는 점이다. 서해 어민들의 생활터전과 생계유지를 위해 중국 불법 어선을 단속하던 해경이 해체된다면 중국 어선들에게 터전을 뺏긴 서해도민들과 서해의 풍부한 어업자원의 손실이 막대할 것이다. 그리고 조만간 다가올 피서철에 해경이 없다면 수많은 피서객들의 안전은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전국에는 해경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잖게 있다. 해양 경찰이 되기 위해 자신의 꿈을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사람에게 해경 해체는 청천병력과도 같은 소리일 것이다. 하루아침에 발표한 해경 해체는 해경 준비생들의 노력을 헛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타당성을 따져 해경 해체를 다시 한 번 고려하길 바란다.

이를 종합해보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충분한 논의 없이 하루아침에 갑작스럽게 해경을 해체한 것이다. 수사도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내린 갑작스러운 결정은 해경과 국민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해경이 영해의 치안과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만큼 섣불리 조직을 해체하지 말고 구조적인 시스템을 개선해 나간다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욱 더 강화되고 발전된 해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