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를 비롯한 수도권 지자체들이 2015년 상반기부터 대중교통 기본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이미 대중교통 요금을 2년마다 인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문화했으며, 요금은 200~250원 증가한 1,300원대로 올릴 계획이다. 구체적인 요금과 시기는 교통 체계가 연계되어 있는 경기, 인천, 코레일과 협의 후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시의 경우 3년 전에 책정한 요금이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매년 국회 국정감사, 시의회 시정 질문, 행정감사에서 수천억 원대의 대중교통 적자 문제를 지적받고 있기 때문에 상승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공공요금과 세금, 물가가 차례대로 오르고 있는 시점에서 대중교통 요금마저 인상된다면 시민들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여론에 부딪혀 논란이 되고 있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 문제는 2004년 준공영제를 실시한 이후 매번 논란거리가 되어 왔다. 당시 버스 회사들은 자유경쟁 체제 아래 과도한 경쟁을 벌이며 일부 지역에만 노선을 편중시키거나 같은 장소를 빙빙 도는 등 비효율적으로 운영해왔다. 이에 서울시는 대중교통 운영의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 2004년 7월 대중교통 준공영제를 실시했다. 준공영제란 노선 설정은 시에서 결정하고 버스 회사는 여기에 맞춰 운영하되, 수익금은 운행 실적에 따라 배분 받고 적자 분은 시에서 보전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버스 회사들이 이를 악용해 방만하게 경영하고 지자체의 재정 문제가 악화되자,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적자를 충당하기에 이른 것이다. 시민들을 위해 실시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다시 시민들에게 떠안겨진 셈이다.
시민들은 버스 회사의 경영 실태와 지원금에 대한 감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2년마다 요금이 인상되는 것이 명문화된 사실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여론을 수렴해 재무구조나 서비스가 부실한 업체에 대해선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 매각을 유도하거나 면허를 취소할 계획이다. 또한 66개 버스 업체를 10개 내외로 조정하고 버스관리 전담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인상되는 요금만큼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대중교통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기 할인권 판매, 시간별·지역별 요금 체계 도입, 완전거리비례 요금제 도입, 심야 요금 할인, 최대 환승 가능 횟수 축소 및 환승 허용 범위 재검토와 권역별 컨소시엄 형태의 지주회사 운영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버스 요금을 인상하기 전에 버스회사 측과 정부 측은 서로의 이익을 충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서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충분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안성규 수습기자 tjdrbzja@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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