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2013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작했는데, 홍준표 도지사가 올해 4월부터 무상급식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경상남도 학부모와 시민, 여러 정치인이 반발하고 있다. 한동안 잘 진행되던 정책이 지역 주민들의 의견 반영 없이 갑자기 중단된다고 하니 주민들은 충격과 혼란에 빠졌다. 무상급식 논란은 경상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각계각층의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홍 도지사는 작년 11월 3일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경남교육청에 무상급식비 감사에 나섰는데 교육청은 이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에 홍 도지사는 ‘감사없는 복지지원은 없다’며 무상급식 중단을 결정했다. 무상급식이 중단된 지역은 경상남도가 처음이다.
홍 도지사는 무상급식으로 투자하려던 643억 원을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사업으로 사용한다고 말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란 EBS 교재비나 수강권을 지원해주고, 진로캠프, 교육 여건 개선 등 세 종류로 나눠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를 추구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이 중단되더라도 저소득층에게는 계속 지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측은 실제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무상급식은 무료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 곧 경상남도 주민이 내는 세금으로 실행되는 급식이기 때문에 유상급식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한 무상급식보다 교육에 더 집중해야 하고, 무상급식을 비롯한 다른 복지 정책에서 낭비되는 국가 예산은 없는지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측은 선별적 복지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각 가구의 정확한 소득 수준을 알아야 하지만, ‘어려운 생활 수준’의 정확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어렵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그 지역의 소득 수준이 하위 50%이하가 무상급식 대상이라 하면 기준을 잘못 잡아 하위50%인데 상위50%에 포함되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는 학생들이 저소득층이라는 것이 밝혀져 다른 학생들의 눈총을 받게 되어 마음의 상처가 가지나 않을까 특히 저소득층의 학부모들은 걱정하고 있다. 또한 홍 도지사 측에서 제안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이 어떻게 진행 될지 확실치 않고, 오히려 주민들의 세금부담이 늘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회의적인 반응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번 무상급식 중단 사태에는 경상남도 학부모나 학생들, 주민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예진 기자 jasmine13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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