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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배당, 의미 있는 시민장학금

등록일 2016년03월08일 20시09분 URL복사 프린트하기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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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기자

현재 사회의 키 포인트는 청년이라고 해도 무방하다. 정부는 우리나라 청년에게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 작년 하반기부터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쏟아내면서 정부와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해 고군분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과연 청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학벌과 인맥 중시 풍조 때문에 더는 여유로움이나 웃음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 대학만 들어가면 순탄할 줄 알았던 청년들은 가장 어려운 과제인 취업 걱정으로 스펙 챙기기에 정신이 없다. 하지만 좁은 취업문과 높은 경쟁률 덕분에 마땅히 의지할 곳 없이 근근이 버텨내는 중이다. 이런 상황에 부닥친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아마 일정한 소득이 아닐까 싶다. 이러한 실상을 파악했는지 작년부터 이재명 성남시장을 필두로 박원순 서울시장과 박근혜 정부는 청년활동 지원사업에 나서고 있다.

작년 9월에 발표된 성남시의 청년 배당은 성남에 3년 이상 거주한 청년에게 연 100만 원의 배당금을 분기당 25만 원씩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정책으로써, 청년의 복지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정책 발표 당시 찬반 대립이 거셌다. “청년 세대의 복지가 미흡한 점을 고려한 그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반응과 취업과 무관한 포퓰리즘,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라는 반응이 부딪혔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 대립 속에서 청년 배당을 지원받는 청년들의 반응은 썩 나쁘지 않아 보인다. 얼마 전 이재명 시장 앞으로 젊은 세대에게 한 약속을 지켜줘서 감사하다’, ‘실질적인 나라의 도움을 체감했다는 등의 편지와 이메일이 도착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더 깊이 들여다보니 어려운 형편 속에서 배당금을 받은 한 청년은 올해 설날 3년 만에 과일을 사 먹었다는 사연도 있었다.

성남시의 청년 배당은 서울특별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청년 수당정책과는 다르게 소득이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나이만 맞는다면 모든 청년에게 지급되고, 지금은 만 24세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후에는 만 19~24세까지 지원을 늘릴 방침이라고 밝힌 바가 있다. 또한, 성남시 안에서 쓰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 상권에도 큰 보탬이 돼 더욱 성남시 청년들을 포함한 많은 시민의 지지와 응원을 받는 것이 아닌가 싶다.

배당금을 받는 청년들은 그 돈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혈세임을 인식하고 단순한 공돈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정책의 목적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자기계발에 힘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청년 배당 정책을 내세웠다.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보편적 복지가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보편적 복지가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청년뿐만 아니라 더욱 많은 국민이 누릴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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