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19일에 있었던 대통령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박근혜 후보가 제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20대 청년들을 위한 대표적인 공약은 ‘2014년까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현’,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및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 등이 있다.
‘2014년까지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천’은 경제적 능력에 관계없이 공부할 능력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든지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학등록금 부담을 경감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공약이다. 이에 새누리당에서는 국가장학금 예산 추가확보와 법안을 개정하여 소득 1-2분위는 전액을, 소득 3-4분위는 75%, 소득 5-7분위는 50%, 소득 8분위는 25%, 소득 9-10분위는 든든학자금(ICL) 대출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인 ‘소득 연계 맞춤형 국가장학금’을 지원하여, 대학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경감할 예정이다.
‘대학 기숙사 확충 및 기숙사비 인하’는 대학생들이 등록금은 물론 주거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생 주거안정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안된 정책이다. 이 정책은 3가지 방안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철도 부지위에 기숙사를 건설해 공급하는 행복기숙사 사업을 실시하여 기존 사립대학 기숙사의 1/3 가격으로 제공하며, 국립대학의 임대형 민자사업(BTL), 사립대학의 융자지원, 국토부(LH)·서울시의 임대주택 지원 방식 등을 통해 기숙사 수용률을 현재 18.3%에서 30.0%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규 설립 기숙사의 경우 건설비 일부 지원 및 저리 융자 지원을 통해 사립대 기숙사비 20~30% 인하 유도가 그 방안이다.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 사회 구현’은 붕어빵 같은 스펙기반 채용시스템에서 탈피하고 젊은 인재들이 꿈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열정과 창의성 중심의 직무평가시스템과 채용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여기서 독특한 방안으로 ‘스펙을 초월한 채용시스템 정착’이 있다. 이는 민관 합동으로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를 설립하여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청년들을 선발하고, 멘토를 통해 양성된 인재를 인재은행에 등록하여 취업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방대학 발전사업 추진 및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 도입’은 수도권 경제력 집중 등 서울과 지역 간 격차가 커짐에 따라, 우수인재들의 지역대학 진학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지방대학의 양적팽창에도 불구하고 서울 소재 대학과 비교할 때 교육·연구 여건 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어 고안됐다. ‘지역대학 출신 채용할당제’라는 획기적인 방안을 도입할 예정인데, 공공기관부터 확대 시행하고, 국가·지방 공무원 지역인재채용 목표 비율 상향조정, 주요 기업 및 경제단체와 함께 직무능력 중심 채용 및 지역대학 출신 채용확산 캠페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찬일 기자 news_@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