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대학교 인근에 집을 구하는 대학생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학생들이 보다 편하게 집을 구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대학생 전세주택임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LH 대학생 전세주택임대는 대학생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예비대학생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입주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이 인근에 거주할 집을 선택하면 LH에서 먼저 임차해 대학생에게 월세 10만 원대로 저렴하게 재임대해 주는 것이다.

올해는 1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입주신청을 받았으며, 서울의 경쟁률은 작년보다 증가한 4.20 대 1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LH 대학생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LH 대학생 전세주택임대는 대학생들이 집을 구하는 데 있어 부딪히게 되는 금전적인 면을 해결해 조금 더 나은 주거환경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며, 입주 시 도배와 장판도 지원해주고 있다.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는 지원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전세주택 임대신청자에 비해 주택의 물량이 적고 신청조건이 까다로워 나오는 불만의 목소리다. 올해 전세주택임대의 공급량은 3000호로 대학생의 수에 한참 못 미치며 입주대상자도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한 부모가족 대학생 등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한정돼 있어 신청자격에서 벗어난 학생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또한 대학생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임대를 해주는 집주인들의 임대 거부와 대학가 전세 가격 상승 부작용이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대학가 주변 집주인들은 전세가 월세에 비해 수익성이 떨어지고 LH 대학생 전세주택임대는 기관이 개입한 복잡한 거래라며 이 사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대학가에는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고 전세주택임대에 선정된 대학생들 또한 집을 구하지 못해 난감한 상황이다. 더욱이 대학가 일부 집주인들은 전세를 찾는 수요가 늘어나자 전세 금액을 올려 거래를 진행하고 있어 대학가 주변 주택의 전세가가 상승하는 반작용이 생겨나고 있다. 결국 대학생의 주거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시행된 제도가 오히려 대학생의 주거를 위협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다.

좋은 취지로 시작된 사업이 처음 목적과는 다른 결과와 부작용을 낳고 있어 안타깝다. 저소득 계층이나 수급자 가정이 아닌 다른 대학생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학교 기숙사 건축에 투자를 한다거나, 임대인들이 이 제도에 적극적으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등 정부가 조금 더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대학생들의 주거문제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된다.

김예솔 기자 ys_129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