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는 성폭력 사건, 묻지마 살인, 아동 학대 등, 강력 범죄의 횟수가 늘어나면서 그에 맞게 처벌 수위도 함께 높아져야 한다는 여론의 목소리가 드세다. 특히, 강력 범죄자들의 얼굴이 노출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얼굴을 보여야 맞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보고 싶지 않다’, ‘가족들이 무슨 죄냐’ 등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 이와 대립되는 구조를 연예계에서 볼 수 있는데, 연예인들의 사생활 노출은 당연시 되면서 도를 지나치는 상황까지 생긴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과연 국민(대중)의 알 권리는 어디까지며, 피의자 또는 연예인들의 인권은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는지 학우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1. 알 권리와 인권 보호 중 무엇이 먼저라고 생각하나?

임유정 학우(미디어콘텐츠과 2) 저는 알 권리가 우선이라고 봐요. 알 권리는 민주주의 사회를 돌아가게 하는 원동력이고 또 개인의 자유, 인권과 관련돼 있어 반드시 보장받아야 하는 권리라고 생각해요. 알 권리가 확보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인권 보호도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언론의 취재와 보도 또한 정당성을 확보할 수도 있고…. 알 권리의 역할이 여러 곳에서 크게 작용되는 것 같아요.

문기혁 학우(외식서비스경영전공 1) 제 생각에는 각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범죄 사건의 경우에는 알 권리가 첫 번째죠. 범죄자의 경우에는 스스로 죄를 지어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인권 존중은 굳이 없어도 된다는 쪽이에요. 인권을 보호할 필요조차 없는 거죠. 범죄에 대한 추가 피해를 막는 게 먼저기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연예인의 사생활 노출 같은 경우에는 인권 보호가 먼저 이뤄져야겠죠. 아무리 공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개인적인 생활이 있잖아요. 무분별한 사생활 침해에 따른 우울증이나 자살 등의 2차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인권 보호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2.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인권 침해인가 국민의 알 권리인가?

임 학우 때로는 알 권리가 남용된다고 생각해요. 신상이 공개되면 피의자뿐만 아니라 연관된 사람들의 인권 또한 보호받지 못하게 되잖아요. 이 부분에서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고 봐요.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는 2차 피해를 막을 방안이 없다면 신상 공개는 지양되어야하지 않을까 싶어요. 신상 공개에 앞서 대책을 마련하고 일관적으로 적용할 명확한 기준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문 학우 국민의 알 권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신상 공개가 이뤄져야만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해요. 피의자는 범죄를 일으켰고 그에 마땅한 대우를 받아야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들이 법으로 명확하게 명시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3. 연예인의 무분별한 사생활 유포 등, 대중들의 알 권리 속에서 사생활 침해는 어디까지 허용된다고 생각하나?

임 학우 공익을 추구하는 선에서 허용되어야 할 것 같아요. 사건을 보도할 때는 그로 인해 어떤 공익이 생기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보도되지 않을 경우와의 공익을 비교해 세세하게 검토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해보여요. 연예인의 사생활, 예를 들어 성매매나 불법 도박 등의 범죄사실을 유포하는 것이 대중문화를 올바르게 소비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공익을 추구한다고 할 수 있겠죠. 조심해야 할 점은 필요 이상으로 쏟아지는 관심 속에서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침해되는 것에 대해 안일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문 학우 그들도 똑같은 사람인지라 단지 유명인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사생활 침해를 허용해선 안 돼요. 하지만 공인으로서 공식적인 일에 대해서는 대중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연예인의 성범죄나 범법 등과 같은 경우에는 대중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땐 그들이 입장을 먼저 밝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4. 알 권리와 사생활 침해로 인한 명예훼손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언론의 입장에서 어떤 입장을 가져야 한다고 보는가?

임 학우 언론은 국민의 알 권리에 충실해야 해요. 제한과 억압을 받지 않는 언론이 존재해야 건강한 사회를 이룰 수 있으니까요.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언론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야 되고 법적으로도 이를 보장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는 언제나 공익을 추구한다는 전제 하에만 적용돼야 해요.

문 학우 저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사실만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고, 만약 어느 한 쪽의 입장에서만 말한다면 제2의, 제3의 피해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