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박근혜 정부시절부터 시행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등록금에 비해 수혜받는 금액이 적어 현실과는 멀리 떨어진 정책이라 비판받아왔다. 올해 사립대 연평균 등록금은 730여만 원인데, 반값등록금이 되려면 최소 370만 원 이상을 받아야 된다. 하지만 현재 국가장학금(소득연계형 정책)으로 반값 이상의 등록금을 지원받는 계층은 소득 3분위 이하이다. 소득 4분위부터는 연간 최대 286만 원을 지원받기 때문에 ‘반값등록금’과는 거리가 먼 정책인 셈이다. 또한 연간 520만이란 제한이 있어 저소득층 학생들도 대학교를 편하게 다니긴 어렵다.

이런 비판을 인지한 문 대통령은 재임 기간중에 재원을 확충하여 저소득층에 지원 상한선이 되는 현행 520만원을 없애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동시에 소득 하위계층부터 점차로 지원을 늘려 소득 상위학생들까지 등록금의 절반을 지원을 약속했다.

군 복무기간에 대해서도 공약을 내세웠다. 현행 병역법은 군 복무기간을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대선기간동안 국방개혁을 통해 복무기간을 단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이명박 정부때까지 국방개혁 2020에 기초해 복무기간이 21개월로 단축된 후 중단되었다”며 “국방개혁 2020를 기반으로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사병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2020년까지 사병 급여를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높이겠다고 했다.

청년 실업문제에 대해서는 공공일자리 확충과 청년 고용 의무 확대를 공약했다. 그는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발표한 ‘일자리 공약’에서 경찰·소방 등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보육·의료 등 사회서비스 34만 개, 공공부문 간접고용의 직접고용 전환 30만 개 등 총 8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을 약속했다. 민간부문까지 확대할시 대략 100만여 개의 일자리가 확충될 예정이다. 또한 청년고용의무 할당률의 증대, 적용범위를 민간대기업에 확산과 추가고용지원제도 신설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약속했다.

안현준 수습기자 hyeonjun301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