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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가상화폐는 연일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가상화폐의 가치와 장래에 대한 논의가 각 분야에서 지속됐다. 가상화폐란 디지털화폐라고도 불리며,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제3자의 가치 인증 없이도 누구나 쉽게 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영역이다. 여기서 공동거래장부라고도 불리는 블록체인은 가상화폐로 거래할 때 데이터를 해킹으로부터 막아 줄 수 있는 신기술이다. 현재 우리가 거래 하고 있는 가상화폐에는 비트코인을 포함해 500여종이 있으며, ‘빗썸’과 같은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해 주식 형식으로 거래되고 있다.

가상화폐도 고수익을 기대하며 위험을 감수한다는 점에서는 일반 투자와 비슷하다. 하지만 내재적 가치에 따라 책정된 가격이 존재하지 않아 변동성이 커 도박적 성격을 띠며 그에 따른 위험성이 높다. 또한 이미 발행된 가상화폐를 사고 파는 거래방식은 수익을 내기 위해 구매한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팔아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새로운 투자자들을 유입해야 하고 결국 거대한 버블을 형성하는 현상이 반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성되는 버블로 인한 위험성을 막을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경제적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결국 정부는 지난 1월 23일 실명이 확인된 사람들에게만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겠다는 거래실명제를 도입했다. 거래실명을 엄격하게 진행하며 정부차원에서 거래를 관리하면서 가상화폐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한도를 설정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규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오히려 가상화폐를 코인으로 인증하며 오히려 투기를 조장했다는 비판적인 목소리도 존재한다. 특히 정부의 규제정책에 청년세대가 적극적인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들은 합법적인 사유재산에 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어긋나고 블록체인 기술을 육성하는 4차 혁명시대 흐름에도 역행하는 발상이라며 근거를 든다. 전문가들은 과열된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지나친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화폐로 인정해야하는지, 이는 과연 투자인지 투기인지, 과연 어디까지 규제해야 하는지 등 가상화폐는 사회적으로 아직 불안정한 존재다. 가상화폐를 새로운 투자시장으로 인정하면서도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정부의 적절한 규제를 이끌어내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가격 급등락으로 심리적 불안감을 호소하는 ‘비트코인 블루’ 신종 우울증도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화폐를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제도를 보완해서 선진화된 시장문화를 재정비해야 할 시점이다.

최혜원 기자 gpdnjs97100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