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연 학우(원예디자인과 1)

지난 7월 1일부터 정부의 발표로 시행된 포괄수가제(Diagnosis Related Group)는 무엇인가. 진단명 기준 환자군으로 번역되는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병원에 입원하여 퇴원할 때까지 진료 받은 진찰, 검사, 수술, 주사, 투약 등 진료의 종류나 양에 관계없이 기관종별 및 입원일수별로 미리 정해진 일정액의 진료비만을 부담하는 제도이다.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미리 책정된 가격이 높지 않으니 이 제도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같은 질병이라 할지라도 환자들의 몸 상태는 천차만별이다. 가격 한도가 있는 상황에서 수술이나 치료를 하게 되면 과소진료를 하게 되어 여러 가지 불이익들을 환자들이 짊어져야한다.

첫째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자주 걸리는 질병 중 하나인 맹장수술을 예로 들어보자. 맹장염 환자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CT를 찍어보니 이미 맹장이 터진 상태이다. 수술 중에도 vital은 불안정했고 수술을 마치고 바로 중환자실로 간다. 아마 이환자는 최소한 2일은 중환자실에 있을 것이고 일반병실로 옮겨서도 5일 이상 경과를 지켜본 후 퇴원하게 될 것이다.

다음은 포괄수가제 시행 때의 예상 맹장수술의 과정이다. CT는 비싸니까 최대한 안 찍고 간단한 초음파 검사로 진단한다. 피검사도 최소한으로 하게 된다. 수술하고 나오면 환자가 괜찮은지만 확인하고 빨리 퇴원시킬 궁리부터 하게 될 것이다. 이때를 위해 수술 전 동의서를 받을 때에 별다른 합병증 없을 시 3일내에 퇴원한다는 각서까지 받아두게 된다.

다소 극단적인 상상이라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이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 이것이 바로 치료질의 저하 아닌가. 이런 식의 치료를 받는다면, 병이 완쾌된다는 보장도 없고, 재발 가능성도 이전보다 몇 배는 높아 질 것이다. 환자들은 아프더라도 병원에 가는 것보단 낫지 하는 생각에 병을 키울 것이고 이는 곧 국력의 약화를 의미한다.

겉으로 보기엔 시민의 치료비 절감을 위한 대책이라 할 수 있지만, 이 포괄수가제가 탄생한 미국을 예로보자. 미국은 현재 의료비가 높은 국가들 중 하나이다. 포괄수가제를 실시했음에도 국민의 치료비가 부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치료의 질 저하로 인해 보험회사들은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국민들은 그 보험비를 충당하기 바쁘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전기톱으로 인해 두 손가락의 마디를 잘린 남자는 병원에서 손가락 접합 술의 수술비로 약 8천만 원의 견적 가를 받았다. 남자는 그런 돈은 없다 했더니 병원은 그럼 두 손가락의 가격을 따로 적어주었다. 6천만원과 2천만원. 결국 남자는 2천만원짜리 손가락을 골라 한 손가락만 치료받게 됐다.

우리나라가 이 노선을 따라가지 않으리란 보장이 어디 있나.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질 높은 치료를 받기를 원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