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혜 학우 (미디어콘텐츠과1)

나는 대형 음식점 술집 전면금연 정책에 대해 찬성한다. 대형 음식점 술집 전면금연 정책에 찬성하는 이유는 흡연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제재 필요,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흡연자의 국민 건강권 보호, 흡연율 감소유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흡연에 대해 정부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흡연을 개인의 건장을 해치는 개인적 문제라고 보기에는 간접흡연으로 인해 비흡연자들이 큰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간접흡연을 줄이기 위해 이제껏 정부는 흡연구역을 지정하거나 가게 내부에 흡연실을 설치하는 등의 노력을 해왔지만 간접흡연을 막기에는 역부족했기 때문에 흡연이 많이 발생하는 음식점이나 술집에서 전면 금연을 하는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다.

두 번째로, 국민 건강권 보호에 관한 문제이다. 국민은 모두 국가로부터 본인의 건강에 대해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다. 이는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 해당되는 것이지만 한 법원 판례에 따르면 흡연자의 권리보다는 비흡연자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흡연이 선택의 자유이며 비흡연자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 비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서는 어디나 금연이 기본이고 흡연이 가능한 공간이 따로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어설픈 흡연구역은 흡연실 밖으로 연기가 새어 나오기 때문에 아예 전 구역을 금연 장소로 지정해 두는 것이 비흡연자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흡연율 감소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흡연율을 OECD 국가 중 2위로 높은 흡연율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에는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 흡연율도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나라 전체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도 중요한 요소이다. 이 정책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이뤄질 수는 없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점차 대형 음식점 술집 전면금연이 당연시되게 되면, 사회적 기류에 따라 실내 금연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본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내 금연을 지키다보면 내부에서 흡연 욕구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나아가 금연 까지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의견들도 많다.

아직까지 대형 음식점 술집 전면금연 정책처럼 강력한 금연 정책이 시도된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예상대로 잘 실현될지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이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실현 가능성 없는 무리한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영국에서는 모든 실내에서 금연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책이 전혀 현실성 없는 제도는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앞으로 대형 음식점 술집 전면금연 정책이 보완되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들의 입장을 절충하는 성공적인 제도로 자리 잡을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