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7일부터 5월 16일까지 임시국회가 열린다. 임시국회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열리며, 그 기간이 30일을 넘지 못한다. 이번 임시국회는 불신에 찬 민심 달래기에 초점을 두고 오랫동안 계류(繫留)중인 법안들을 끝장내려는 의원들의 의지가 보인다. 이번 293호 신구학보에서는 여·야당이 제시한 경제 법안에 대해 윤신준 학우(식품영양전공 2)와 이태현 학우(글로별경영과 2)의 의견을 들어봤다. <편집자주>
1. 여당의 ‘경제 활성화 정책’과 야당의 ‘최저 임금 인상, 법인세법’ 법안 중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호전시켜줄 법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며 이유는 무엇인가?
윤신준 학우 현재 여당에서 고안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보면 서비스산업을 현대화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벤처기업들이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을 수 있게 하는 크라우드 펀딩(Crowd funding)법, 중견기업을 수급사업자에 포함시키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등 기업 활성화를 위한 법안이 많아요. 특히 대기업의 시장독점으로 이익창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높여 대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눈에 띄어요.
먼저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대기업의 성장에 따라 경제가 좌우돼요. 요즘은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매출 약진으로 인해 내수 경기가 하강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어요. 기업의 제품 생산량이 축소되고 실업자가 증가해 다시 그에 따른 소비감소로 이어져 소비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을 통해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고 소비활동을 촉진시켜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또 기술 공유나 공정한 수익 배분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올바른 상생관계를 맺는 정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태현 학우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의 주요 법안은 사회적 약자들의 경제적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선 최저임금 인상 안건인데요, 최저임금 인상 법안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물가상승률을 추가하고 최소한 전체노동자 평균 정액급여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2015년 최저임금은 5,580원으로 작년도 기준으로 7.2% 올랐지만 전반적인 재화 가격이 오른 실정에서 최저임금으로 생활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대부분 학생 및 취업준비생, 여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인데, 이들 대부분은 한 달에 120만원 남짓한 돈을 벌고 있어 생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따라서 최저임금을 올리는 법안은 저소득층의 소비를 촉진하고 내수경제의 활성화로 기업의 생산 활동 확대와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가져다 줘 얼어붙은 국내 소비시장, 노동시장에 활력을 불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에게 세금을 묻는 법인세 인상 관련 법안에 대해서 말하려고 해요. 기업의 매출은 매년 상승하고 있으며, 회사 내 유보금 또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에요. 기업이 미래의 가치에 투자하기 위해서 유보금을 늘리고 있다고는 말하지만 유보금이 늘어나는 것은 주주들의 배당금이 커지는 효과만 있을 뿐 실질적 투자가 없는 한 기업의 지나친 욕심일 뿐이죠. 하지만 주주의 이익을 위할 뿐 새로운 기술 개발과 일자리 창출을 미루는 기업에 대해 법안은 너그러운 편이에요. 국회는 법인세법이나 법인세 감면을 축소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기업으로부터 정당한 세금을 받아 민초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줬으면 해요.
2. 현재 여·야당이 제시한 법안 중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기 어려운 법안은 무엇이며 이유는 무엇인가?
윤신준 학우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현재 경제상황을 호전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기업과 소상공인이 임금지불에 부담감을 느껴 고용을 피할 수 있고, 업무의 난이도와 상관없이 임금을 지불하는 것은 고용인의 입장에서 부당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난이도가 낮은 일인 경우 인력 대체가 가능해 가족이나 기계를 이용할 수 있어 오히려 일자리를 잃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호전되려면 내수 경기가 진작(振作)되고 경제 제반 활동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해요. 최저임금 인상이 소비 활동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겠지만 근본적인 문제, 즉 일자리 창출과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술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지 의문이에요.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노동자 전체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에요. 최저임금 제도는 저숙련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현재 국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득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14% 수준에 불과해요. 14%의 근로자가 활발한 소비를 하더라도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최저임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말에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걸맞은 목적이 사회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돼야 인상될 거라고 봐요.
이태현 학우 여당의 경제 활성화 법안은 현재 배부른 기업에게 또 다른 특혜를 줄 수 있는 법안이라 생각해요. 법안들의 내면을 보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 민영화를 야기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며, 크라우드 펀딩법은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에 도움을 준다고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대기업으로부터의 압력을 차단시켜주는 법안이 없는 이상 벤처기업 성장에 한계가 있어요.
한 예로 세계 최초 MP3 플레이어는 우리나라 벤처기업이었던 디지털캐스트라는 곳에서 개발했는데, 당시 벤처기업에게 특허권 허가 등 정부적 지원이 없었기에 대중화에 실패하게 되고 몇 년 뒤 애플이 MP3 플레이어인 아이팟을 출시함으로써 엄청난 수익을 창출했어요. 만약 디지털캐스트에 국가적인 지원과 보호가 있었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대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다는 아쉬움이 남아요.
이렇듯 벤처기업은 단순히 막대한 자금만 가지고 성장할 수 없어요. 벤처기업의 약점인 자금 조달 및 시장 진입의 어려움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가 기업의 생산 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줬으면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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