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수가제는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횟수에 관계없이 환자들이 한 가지 질병에 대해서 미리 책정된 일정액의 진료비만 지급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포괄수가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계속됐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2002년부터 선택제 방식의 포괄수가제가 시행됐다. 이에 대한 우리 학우들의 의견을 들어보자.

최다혜 기자(세무회계과 1)

포괄수가제는 환자에게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의 양과 질에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진료비를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제도인데, 그 목적은 과잉진료로 지나치게 이익을 얻으려는 것을 방지하고 더 적은 비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최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포괄수가 개정안에 따라 7가지 질병군(수정체수술, 편도수술, 충수절제술, 탈장수술 등)의 경우 포괄수가제를 도입하기로 해 논란이 매우 뜨겁다. 의사협회는 포괄수가제가 시행될 경우 치료의 질이 하락할 것이며, 돈에 맞춰 수술을 하라는 정부의 포괄수가제가 오히려 국민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반발했다.

나는 포괄수가제를 찬성하는 입장이다. 찬성하는 이유는 과잉진료와 항생제 남용 방지, 진료비 부담의 완화, 병원 진료비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합리적인 지출 계획 가능 등의 이유 때문이다.

먼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10년 병원들의 과잉진료 판정건수는 1,800여만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과잉진료 판정건수가 60%나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에 판정된 과잉진료 금액만 1062억 원에 달한다. 항생제를 남용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로 포괄수가제를 실시한다면 과잉진료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 것이다.

그리고 행위별수가제 보다 평균 17.9% 높은 수가를 적용하기 때문에 ‘값싼 진료’가 아니며, 불필요한 검사·시술이 줄어들고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던 서비스가 정액 진찰료 안에 포함돼 제공되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비용은 평균 21%가 줄어든다.

또 다른 장점은, 병원비가 정해지기 때문에 진료비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합리적인 지출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이다. 환자의 가족이나 보호자는 환자에 대한 걱정 외에도 가늠할 수 없는 병원비에 대한 부담으로 경제적인 스트레스가 높았을 것이다. 그러나 포괄수가제를 도입한다면 이를 해결해준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환자 분류체계를 세분화해 환자의 만족도 증가를 예상할 수 있다. 포괄수가제를 확대 시행해 환자 분류체계를 기존 61개에서 78개로 세분화했고 수가를 18% 올려 현실화했다. 그리고 포괄수가제가 시행돼도 일부 비급여 항목은 허용된다. 예를 들면, 제왕절개술을 받는 산모가 무통주사를 맞기 원한다면 전액 본인 부담으로 맞을 수 있다. 2009년 서울대와 충북대 산학협력단이 발표한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도 발전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포괄수가제에서 의료 서비스에 만족했다는 응답을 한 환자는 96%로 행위별수가제의 87%보다 높았다.

따라서 포괄수가제를 시행해 환자의 만족도는 높이고 병원비에 대한 전반적인 부담과 과잉진료의 피해가 함께 줄기를 기대한다.